'고강도' 표현 이어가…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들 분발 강조한 듯

"규제라는 癌안고 사는거 심각…규제개혁 성공못하면 미래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강도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분발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세대가 정말 발전한 나라를 우리로부터 이어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서 정말 못난 선배들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가 끝나는 자리에서는 한 풍력발전 사업자가 회의 말미에 "규제를 완화해준다니 대단히 감사하지만, 이 자리를 나가서도 잘지켜질지.."라며 실천에 의구심을 나타내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정말 사생결단하고 (이 문제에)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쉽게 생각하고 툭툭 규제를 던져놓는데 개구리는 거기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며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규제라는 암을 안고 좋다고 사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완화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장가를 못간 아들, 시집을 못간 딸은 부모가 모든 정성을 다해 꼭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느냐"면서 "좀 안 되는 기업이나 창업에 실패한 벤처 등에 대해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다면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그런 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상위법령이나 중앙정부 규제는 완화가 됐는데 하위법령이나 지자체 규제에서 막혀 있는 사례는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특혜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일허브에 대해 "석유저장, 가공뿐만 아니라 유통, 항만, 금융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연계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하는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서 꼭 성공시켰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내수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언급, "수출 대행 전문 무역 상사를 육성해 간접수출의 길을 열고 기존의 대기업 종합 무역상사의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반성장 지수에 가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곧 춘분이다. 조상들은 종자를 골라 파종 준비를 서두르고 천수답에 귀한 물을 받기 위해서 물꼬를 텄다"며 "지금이 이런 준비와 대응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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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2 19: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