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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신중 속 난항

posted May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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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신중 속 난항

 

                                                         청문1.jpg

 

6일 국회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에 이어 국무총리 청문회가 내일(7)까지 이어진다.

 

여야 모두 신임 원내대표 이후 첫 청문회라 신중한 질의와 질타가 후보들에게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의 주관하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쪽으로 결론했으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이날 여당과 합의 처리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장관 후보자로 이번에 국회에 넘어온 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며 사실상 장관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이 정부 추천 장관 후보자 5명 중 3명에 대해 반대를 결론내었지만 다수 의석을 지닌 여당은 사실상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당에 ‘1당 독재의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의견이다.

 

야당이 후보자 주위에 얽힌 여러 의혹을 내걸고 반대의견을 내었음에도 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통과 처리를 강행할 경우 향후 대선에서도 다수,독재 프레임을 내걸고 여론의 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당으로서는 더욱 신중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밖에 없다.

 

후보군을 그대로 다 통과시키자니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고, 미통과 시킬 경우 문 대통령의 뜻에 위배한다는 여당 쪽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에 난감 속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부산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 지지율이 하락하는 감이 여당으로서는 더욱 신중한 결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내일까지 이어지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야당은 벌써부터 낙마를 벼르고 있으나 여당으로서는 문 대통령 임기 말기의 국정 수행 적임자로 낙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역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시종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청문회에 임했는데,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말했던 사실에 대해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청문회의 쟁점인 딸 부부의 라임 펀드 연루 12억 원 투자 의혹에 대해선 강한 반박으로 나서기도 했다.

 

정가의 예상으로는 이번 5명의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 후보자도 여당의 거대 다수의 의석 힘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로 넘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론이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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