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尹 판단 안내려 秋 징계위 열 예정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창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건에 대해 심문을 마쳤으나 법원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현재 추 장관이 소집하는 징계위원회는 2일로 예정돼 있고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그 결과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면 징계위원회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법원 판단은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대결로 보이는 법조 사상 초유의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내세워온 법무부 일정에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때는 추 장관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던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도 추 장관에게 징계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위 개최가 검찰 내부에서 심각한 반발 사태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는 글을 올린 조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일반 평감사에서 중간 간부, 지검장, 고검장들까지 장관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면서 “법 개정, 조직 정비, 인사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을 두고 59개 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가 이루어졌고, 근간 법무부 소속 중간 간부급 검사 10여 명도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관한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직무배제된 윤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 법무부 장관의 거취 발언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국무총리는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와 그 전에 법원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 내 집단 반발과 철회 요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