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예산 심사, 秋 대검 특활비 84억원 사용 尹 문제 제기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예산 심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84억원이 그 집행 과정에서 사용 내역이 파악 안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현안 수사가 많은데 특수활동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서 일선 수사팀이 고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을 향한 특활비 관련 언질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질의에서 “대검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 맘대로 해서, 측근에게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준다”는 “이상한 소문”에 대해 법무부에 특활비 증감 내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또 김종민 의원은 대검에서만 남아있는 이 구시대적인 특활비를 "84억 원이라는 현금을 영수증 처리 없이 임의로 집행하느냐" 했고, 김용민 의원은 ‘횡령죄’까지 띄우며 "윤 총장은 사실상 정치하겠다고 표명했다. 그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한다 해도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며 사실상 윤 총장 포격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하나도 안 내려갔다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내려가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맞받아 말을 했다.

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여당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혈안이 돼 이걸 대선 선거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고 비약을 한다"면서 "특활비 사용 내역이 감사원 지침에 맡게 사용됐는지 감사했다면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대검 특활비’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한편 추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특활비 자료를 계속 요구하자,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 오늘 내로 자료를 드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대검에서 자료 협조를 안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면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로 순증시켜 심사시켜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여야 논의 끝에 ‘법사위 소관 기관인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등의 특활비 지출 내역’ 등을 직접 문서 검증하기로 하고 내주 초 방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