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라임자산운용 사태 및 검찰총장 처가와 관련 의혹' 수사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가 나온지 30분 만에 입장문을 통해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출입기자단에 밝혔다.

라임 사건은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애초 진술을 번복하고 옥중에서의 입장문을 통해 현 라임 사건 수사팀이 자신을 회유, 여권 인사에 관한 진술을 요구했으며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진술했으나 수사팀과 검찰총장이 이를 알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현재 수사팀 검사 등에 1천만원에 상당하는 술자리 등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운영자로서 수사 대상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장모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않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내에 독립수사팀으로 이를 수사하고 그 결과만 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사실은 윤 총장을 겨냥한 화살이라는 세간의 논평을 받게 됐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독립수사팀은 대검찰청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은 모 언론과의 전화에서 “검찰총장이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 총장이 지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이다”면서 "김봉현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고 평가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이 너무 가볍게 검찰총장에게 공세를 퍼붓고 공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의 역할을 배제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직권 남용이다” 라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초유의 2번째 지휘권 발동은 국민들의 눈에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무부와 대검의 날 선 대립이라는 시각이 설 수 밖에 없는데, 향후 수사 진행과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