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법 개정안 작업 박차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이 개정안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대해서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여권의 공수처법 개정안 작업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2명 중 1명은 준비가 된 것 같다는 야당의 진행사항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언급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추석 연휴가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야당으로부터 보이지않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 법안 관련 주요 부처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발표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 본희의 등에서 수 적 열세인 야당이 과연 여당의 개정안을 막을 수 있을려는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작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을 전략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그들(청와대·여당)만의 공수처법'에 야당도 반대, 검찰도 반대, 법원도 반대, 경찰도 반대다” 면서 정면 비판에 나섰다.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일정이 합의된 날짜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넘기겠다는 입장으로 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찬반의 핵심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를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게끔 개정안에 넣는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야당의 비토권(veto: 거부권)이 무용지물로 변하는 것이어서 공수처 탄생은 여당 뜻대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이들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 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도 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