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 국회 예결특위 부정적 의견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논의한 결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놨다.

예결특위는 정부여당이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안 추진의 근거 중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통신비 지출 부담이 늘었다고 추진 근거를 들었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는 통신비 지출이 통계청의 2020년도 1,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 중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이 2019년도 동분기 대비 △1.4%, △1.8%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로 국가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그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도 별도의 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지않다고 판단했고, 계획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국회 예결특위 및 정치권 밖인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 추진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여당은 난감한 입장이 됐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바 있어 형펑성 문제도 제기했었다.

이로써 전국민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2만원 지급 문제는 여당에서 청와대로, 다시 여당으로 공이 넘어와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정치권 밖 연구기관 등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문 대통령이 추석 전 4차 추경 통과를 독려한 입장에서 과연 여·야 협상이 잘 되려는지 주목된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