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에서 ‘한국판 뉴딜’‘행정수도 완성’ 강조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라는 주제를 갖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 돌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하는 국회법 통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권력기관 개혁,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을 발표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핵심 정책에 비중을 실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전 정부서부터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왔던 수도 이전 관련하여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와같이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완성해야 한다는 과반수 절대 여당의 뜻이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어떻게 펼쳐지려는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으로 밝혔다.

또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면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을 강조하면서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고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법사위 관련하여 법안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는데 총력할 의지를 비쳤다.

또한 대북한 정책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