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박근혜 정부 총 19조3천억원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박근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17조3000억원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등 모두 19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0.3%p 가량 성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하반기에는 3%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연간 2%대 후반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을 포함하면 총 20조원이 넘는다.
이 중에는 세입 경정 12조원이 들어있어 순수한 세출 확대는 기금 증액을 포함해 7조3천억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범 첫해부터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부문 4천개를 포함해 연간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8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2조원을 확대하면, 실질적인 추경예산 규모는 총 19조3000억원이다.
정부가 15조8000억원에 국채를 발행해 가며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경제회복 및 경기활성화의 견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1년 2/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추경예산 편성이 실질적인 경제회복으로 되기위한 것으로 부동산 서민 대출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타개하고 장기 불황터널을 빠져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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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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