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 ‘펜스’ 부통령, 중 한정(韓正) 상무

위원 환담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한 전제조건인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자 미국과 중국 대표단을 상대로 설득을 펼쳤다. 하지만 북·미 대화의 열쇠를 쥔 미국과는 ‘온도 차’가 여전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을 연달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역설했다. 북한과 미국 대표단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접촉하거나 조우하기를 거부한 가운데 애써 지핀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자 당사국인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에도 손을 내민 것이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 기회(평창올림픽)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라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맥락을 볼 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원론적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북·미 대화는 물론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대한 평가 등 남북 대화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이란 원칙과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내내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 핵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최대한의 압박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7일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났을 때처럼 “북한의 체제 선전이 올림픽의 의미와 모습을 강탈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식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진 않았으나 북·미 대화에 대한 전향적 자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펜스 부통령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의 연장선에서 추가 제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펜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가 여전함을 보여 줬다. 한국은 대화 모드로, 미국은 최근 강경 기류로 상반된 길을 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일부에선 펜스 부통령의 강경 행보가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접견과 만찬 행사가 길어지면서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만남은 예정 시간보다 40여분 늦게 마무리됐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이나 열병식, 한미 연합 훈련 재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보다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 상무위원에게도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중국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키를 쥐고 있으며 그 문제는 한 번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한 상무위원이 답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두 나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국 성장의 온기가 우리 기업에도 미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스포츠닷컴 정치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