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청문회, '월 3천만원 자문료', 본인도 깜짝놀라, 음주운전 사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서 받은 월 3천만 원의 자문료가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송 후보자에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천만원의 자문료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면서 "월 3천만원은 합당한 대우인가 과한 대우인가"라고 추궁했다.
송영무 후보자
정 의원은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거액 자문료 주고, 율촌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저도 깜짝 놀랐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율촌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문료 액수는 몰랐다는 취지다.
논란은 김윤태 율촌 관리총괄 전무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에서도 계속됐다. 김 전무는 "저희가 영입한 고문은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 특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금액은) 후보자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따라, 내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
김 전무는 이어 '내부 협의 결과를 이야기했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이야기했는지 말할 수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에 방산업체들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방 공공팀을 만들었다"며 "송 후보자가 추천이 돼서 내부 협의를 거쳐 영입하게 됐다"고 송 후보자를 영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무는 "경력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지 않나. 모르는데 왜 (증인으로) 나왔나"라며 "율촌이 자선사업을 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고액 수임료에 대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의 이정우 경영지원 부문장은 지난 2013년 송 후보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잠수함 전투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을 준비할 때였다"며 잠수함 수출에 도움을 받으려고 송 후보자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영입 이후 해외사업 실적이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수주라는 것은 오랜 연구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송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송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재직하면서 율촌 고문을 겸직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영한 ADD 민군기술협력센터장은 '송 후보자가 율촌에 근무하면서 월 3천만원과 차량·비서·법인카드를 받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율촌에서 근무한다고 겸직을 신청해서 승인을 내린 바 있다"고 답했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해군 중령 시절 적발된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알코올 농도 0.11%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해 "그 당시 몰랐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 후보자는 0.11%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그 이후에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른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무마하거나 하는 거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 자체를 완전범죄 시키려고 음주사실 은폐, 파쇄, 쉽게 말하면 증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해군 중령 시절 적발된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알코올 농도 0.11%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련해 "그 당시 몰랐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 후보자는 0.11%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면허취소를 받고 기소해서 1년 이내에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그 이후에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른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무마하거나 하는 거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 자체를 완전범죄 시키려고 음주사실 은폐, 파쇄, 쉽게 말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특히 후보자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후보자가 해군 중령 시절인 지난 1991년 3월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음주 적발 후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사건 종결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그해 7월 무난히 대령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특히 후보자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후보자가 해군 중령 시절인 지난 1991년 3월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음주 적발 후 헌병대 및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사건 종결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그해 7월 무난히 대령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닷컴 정치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