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눈먼 쌈짓돈?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직무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지된 이후에도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나눠줬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비용을 가리키는 특수활동비는 한 해 편성 규모가 8870억원(2016년·부처 합계)에 이르지만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탓에 ‘눈먼 돈’, ‘깜깜이 예산’ 으로 불리우며 한마디로 ‘눈먼 쌈지돈’이다. 29일 한 방송매체는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취재한 결과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수당으로 매월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인 이달 초까지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한 현금은 총 35억원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등에게 매달 현금이 담긴 봉투가 직접 전달됐다”면서 비서관 이하 직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라는 명목으로 30만원씩 정액 지급됐고, 수석비서관 이상 직원은 직급에 따라 이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들 모두 그 액수가 얼마인지 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함구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후 특수활동비를 하루에 5000만원씩 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직무가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70일 간 청와대에 머물며 특수활동비로 약 35억원을 사용했다. 이는 70일 간 하루에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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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여야 각당 지지여부에 상관없이 분노하고 있다. 한 시민은 “나는 정말 박근혜, 최순실에 속아 지지해왔는데 도저히 열불이 나 못 참겠다. 속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국민혈세를 제 쌈짓돈 쓰듯 하다니,,,사실 박 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자비를 쓰며 땀 흘렸던가? 그렇게 힘들게 만든 정권을 일부 친박들과 최순실 주위는 숟가락만 얹고 거들먹거렸다. 이 일당들이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욕하며 취급하는지 국민혈세인 특수활동비나 물쓰듯 쓰면서 윤창중 사건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실망들 뿐 아니던가? 이참에 새 정부는 이런 점들 확실히 뜯어 고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필요하면 불법은 없는 지 수사도 해야 한다”며 분노,억울해 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