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찰개혁’ 인사, 헌재소장에 진보성향 '김이수' 지명

‘돈봉투 회식’ 파문, 법무장관·검찰총장 대행 동시 사의

'돈봉투 회식' 파문속에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김주현(56·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 대행은 이날 "그동안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 대행은 지난 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장·차관들과 함께 일괄해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거듭 사의를 밝힌 것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최근 물러나고 나서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한 김 차장도 이날 오후 늦게 대검 대변인을 통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김 차장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민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며 "이제 원활한 검찰 운영을 위해 직을 내려놓을 때라고 생각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과 김 차장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 최고위 핵심 보직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초유의 동시 감찰을 받게 된 사태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지고 나서 사태를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않아 청와대의 감찰 지시로까지 이어졌다는 비판 섞인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차기 검찰총장 임명 때까지 조직 안정을 위해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던 이들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이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 인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이들의 사표를 즉각 수리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행과 김 차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등 주요 수뇌부가 모두 퇴진하거나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이 권한대행은 작년 7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물러나고 나서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법무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

검찰 인사태풍 현실화, '충격·당혹',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임명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검찰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전임 중앙지검장이 연수원 18기인 이영렬(59) 고검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다섯 기수가 내려간, 전례가 드문 파격 인사다. 새 정부 들어 검찰 수뇌부의 잇따른 사의 표명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해소하려는 측면 외에 앞으로 진행할 검찰 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소속 검사 200명이 넘는 검찰 최대 수사 조직이자 최고의 수사 요원들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 수장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검찰 내 '빅2'의 요직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고검장급 고위 간부가 임명되는 게 관례였다. 이 때문에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거나 외압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차장검사급인 윤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배경에는 이런 폐단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의지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조영곤(59·16기) 서울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으며 좌천됐다. 당시 검찰 안팎에선 정권의 정통성을 흔드는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다가 눈 밖에 났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후 3∼4번의 좌천성 인사를 감내하며 '절치부심'하다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석검사로 수사 전면에 나서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 하는 등 '당대의 칼잡이'로 명예 회복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인선을 '국정농단' 의혹의 재수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진과의 오찬 자리에서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간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수사 여지를 남겼는데 윤 지검장에게 그 책무를 맡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19일 일문일답에서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의 적임자"라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윤 검사의 서울지검장 임명으로 검찰 조직 내에도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 수뇌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김현웅(59·16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6개월째 공석이고 검찰총장직도 이달 15일 김수남(58·16기) 전 총장 퇴임 이후 비어있다. 여기에 '돈 봉투 만찬 파문'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장관 대행 역할을 해온 이창재(52·19기) 차관과 김주현(56·18기) 대검 차장검사마저 이날 나란히 사의를 밝혀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 체계가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졌다. 향후 검찰 인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국면에 휘말린 셈이다.

앞으로 이어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도 향후 거센 물갈이 인사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서울지검장의 지위가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려감에 따라 직급 파괴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서울지검 1차장검사직의 위상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초임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을 꿰차면서 전통적으로 검사장 자리로 인식된 해당 보직의 직급 하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지검 1차장은 연수원 21기인 노승권(52) 검사장이다.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던 중앙지검 이동열(51·22기) 3차장검사와 이정회(51·23기) 2차장검사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들은 윤 신임 지검장보다 각각 연수원 기수가 위이거나 같다. 이를 기점으로 연수원 17∼22기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는 물론 23기 이하 검사의 신규 검사장 승진, 여타 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고위간부들의 대거 퇴진이나 전보를 통한 '주류' 교체가 가능한 시나리오다.

박근혜 정부 '황태자'이자 '검찰 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우병우(51·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인맥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들의 대대적인 '솎아내기'도 예상된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좌천 인사도 눈에 띈다. 고검장급인 이 전 지검장은 검사장급 자리인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나 연수원 동기인 문무일 고검장을 보좌하게 됐다. 검찰 '빅2'로 불리던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내려가 일하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의까지 밝힌 두 사람에 대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발령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수와 서열 문화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 특성상 이 정도의 '쓰나미급' 인사 태풍에 맞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인사 여파에 검찰은 '충격'과 '공포'에 빠진 분위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다들 할 말을 잃었다. 사상 초유의 파격적 인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사실상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예고했던 개혁 작업이 속도감 있게 뒤따를 것"이라고 점쳤다.

문대통령, 헌재소장에 전북 출신 '진보성향' 김이수 재판관 지명

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 데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지만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며 전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월 14일 퇴임한 후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아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전북 고창 출생으로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그간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맞아 지나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다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충의견 자체가 헌재소장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 판결 내용과 살아온 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발표를 마친 후 직접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애초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발표 후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지방검사장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