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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시작부터 바쁘지만 인사문제 호평

posted May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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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시작부터 바쁘지만 인사문제 호평


문재인 대통령, 1호 외부일정은 '비정규직 없는 일터'…인천공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비정규직이 없어진' 산업현장을 찾았다. 임기내 비정규직 해결을 상위에 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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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40여명의 노동자 및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 사장과 이 장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찾아갑니다'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첫 일정"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신임 민정수석 '조국' -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 밝혀


한편,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에 서울대 법대 조국교수가 발탁됐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12"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면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트위터를 접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이 전날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조 수석의 이런 발언은 민정수석 업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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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나 폴리페서 논란, 가족 세금체납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한 심경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관련된 논란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한 교수는 이 글에서 조 수석이 민정수석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본인은 정권 교체하는데 힘껏 돕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게 더 폼 나는데 이번에는 마 잡혀버린 모양"이라면서 "문재인이란 분이 눈 끔벅끔벅하며 우물우물 뭐라 하면서 잘 낚아간단 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세는 무슨징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 "연구·강의 잘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며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교수를 부정적 의미에서 폴리페서라고 한다"면서 "조 교수의 연구업적은 톱 랭킹이고 평소엔 늘 연구실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선 "독재하 국보법 위반자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조국 수석에 대해 "주장이 센 편이 아니라 표현이 정확하다"면서 "묘한 게 예절과 자세가 아주 좋으니 미움을 증발시킬 수는 있다. 신언서()이 다 있으니 얄미움 유발형일 순 있겠네요"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도 없는데'문재인 인사' 호평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정부 출범 첫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발표된 데 이어 둘째날인 11일에는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이 임명됐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으려면 적잖은 시일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하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각 부처의 정책과 의견을 조율, 통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부처 차관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는 포석이다.

 

새 정부의 인사가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도 아직은 호의적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비영남 출신을 총리로 기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이 호평을 받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는데 따른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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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선거운동때 홍보했던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가 무색하지 않게 주도면밀하게 국정을 장악해나가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문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말해서 선거 때라 저런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막상 취임 직후부터 인사 발표가 나는 걸 보니 과연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덕담 겸 치하를 건넸다.

 

인수위가 없음에도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국정경험이 큰 몫을 한다는 평가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당 대표 등을 거치면서 자신과 호흡을 맞출 사람들을 미리 선별해 놓았고, 어떤 인사를 기용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인사 원칙도 서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의 문턱에 걸려 줄줄이 낙마하면서 출범 초부터 정권의 큰 부담이 됐던 실패 사례가 반면교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세론과 함께 정권 교체를 확신하고 미리부터 인사팀이 은밀히 가동됐을 가능성도 있다.

 

선거전 때 네거티브 차원에서 제기됐던 '패권 정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지금처럼 '비문(非文) 인사'도 적극 끌어안는 작업을 계속한다면 지역.연령.이념을 뛰어넘는 대탕평과 통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 출범 후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고 정권과 언론 간에 '허니문' 기간이란 점을 감안하면 평가를 내리기에는 매우 이르다. 한전문가는 정권교체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창업공신'들이 저마다 지분을 요구하며 논공행상을 벌이고 대표적 적폐 중 하나인 '낙하산 인사'가 되살아난다면 민심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닷컴 정치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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