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치적 냉소주의 부르는 네거티브 심각

19대 대선 각후보 509억 쓸수 있다.

19대 장미 대선에서 각 후보는 최대 509억원까지 선거비로 쓸 수 있다. 각 당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19일부터 '국민주 문재인'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펀드를 모금한다. 1차 모금 목표는 100억원이다. 펀드로 조성된 선거자금은 선거 후 국고에서 보전받아 7월19일에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에게 상환된다.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연 3.6% 수준이다. 펀드가 가능한 것도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지지율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선거비 보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23억5700만원을 선고보조금으로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후보자 최대 25억49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 정당의 확보한 자금, 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선거보조금(86억6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금융권 대출로 해결할 계획이다. 김삼화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은 "여러 상황을 감안 할 때 금융권 대출로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간편한 측면이 있다"며 "당장 큰돈이 필요한 것은 아닌 만큼 신중히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안 후보 후원금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선거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지율이 높은 문 후보와 안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정당들의 사정은 복잡해진다. 득표율이 낮으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당사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받았다. 확실한 돈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119억8400만원의 선거보조금뿐이다. 자칫 선거결과에 따라 당사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선거를 보전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바른정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펀드 등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펀드로 일단 돈을 변통하더라도 선관위 선거보전을 통해 상환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바른정당은 63억3900만원, 정의당은 27억5500만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는다. 여기에 후보자 후원금, 특별 당비 등으로 선거자금을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들 정당은 수입보다는 지출을 아끼면서 대선에 임할 계획이다.

네가티브 심각, 정치적 냉소주의 우려

한편, 5·9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꺾기 위해 문 후보 측이 안 후보를 향해 ‘검증’이라는 명목 아래 집중포화를 퍼붓고, 안 후보 측은 적극 해명하며 맞공격을 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네거티브 공세의 효력은 열흘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열흘 안에 가라앉으면 별 의미가 없지만 그 이상 유지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캠프가 연일 공세를 펴며 특정 사안을 이슈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9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5일 이후 민주당은 논평과 기자회견 등 공식적으로만 25회, 국민의당은 35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상대 진영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문 후보 측은 하루에 5회, 안 후보 측은 7회꼴로 네거티브 공방을 한 셈이다. 이날도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국민의당 ‘차떼기’ 경선 선거인단 동원에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폭력조직이 관여했다는 것과 특정 종교단체가 연루됐다는 것은 모두 언론이 취재해 보도한 내용”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이도형 대변인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회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 개정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독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거센 네거티브 공방 속에 ‘가짜 뉴스’도 속출하고 있다. 안 후보 측 김철근 대변인은 “안 후보 측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을 내쫓았다는 인터넷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그저께는 ‘조폭’, 어제는 ‘신천지’, 오늘은 외계인이 나오는 거 아닌가 했다”며 “우리 당 색깔이 초록색인 이유는 안철수 피가 초록색 때문이라며 외계인을 만드나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안 후보에 대한 검증은 이제 시작”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는 키워드 하나로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돌파했다”며 “문, 안 두 후보 중 누가 한두 개 키워드로 네거티브 국면을 돌파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각 후보가 자기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를 방치하고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밀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기피 논란 대응(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이 가장 모범 사례”라며 “(문 후보의) ‘마! 고마해’라는 방식은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도 딸이나 부인 문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문 후보의 실책을 들추기만 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