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 기관출입·사이버심리전 규제범위-법제화 시각차 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김연정 기자 =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24일 국정원 개혁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하자, 이날 오전 10시 간사 협의를 재개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합의안이 도출되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로 이날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통이 연말까지 거듭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문제와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규제 범위와 법제화를 놓고 샅바싸움을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비정형적인 활동을 하는 대공정보수사기관 기관원들의 행동을 법규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출입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원 정보관의 상시출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한해 상시출입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도 "영역 자체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규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을 (민주당이) 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정보기관이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그것을 법규정에 명시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문 의원은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 강화 쪽으로 의견(접근)이 가까이 된 것 같다"면서 "대체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원 업무 중에서 IO 출입문제나 사이버심리전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법에 있는 것도 국정원이 위반했다. 그래서 법에 꼭 넣어야 하고 그래야 지켜진다는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에 기본정신

은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향후 협상 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문 의원은 "양당 대표나 4자회담으로 더 높은 단위로 올려서 정책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다시 4자회담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합의(기존 4자회담 합의)를 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kw777@yna.co.kr

hysu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4 10: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