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시도했으나 주변부 민정 사무실만 긁어

posted Mar 2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시도했으나 주변부 민정 사무실만 긁어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다. 검찰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24일 오후 4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장소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 서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iega.jpg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의 협의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특수본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같은 법 111(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 측의 불승인에 논란이 일고 따가운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선고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최순실 게이트가 엄청난 사건인데 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한 의혹 등 조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민영화된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임명과 관련한 세간의 평가를 수집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 것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이라서 일정 부분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전산 서버는 실물에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 의미 있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직무와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이나 보고받은 내용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pzca.jpg

 

검찰은 민정수석실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작년 1029일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공무상 비밀과 군사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지난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아 아예 진입하지 못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따가운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1. 최순실 스포츠토토도 개입, 우병우도 연루 정황 드러나

    최순실 스포츠토토도 개입, 우병우도 연루 정황 드러나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스포츠토토 사업권에 개입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1일 스포츠...
    Date2017.03.25
    Read More
  2.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시도했으나 주변부 민정 사무실만 긁어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시도했으나 주변부 민정 사무실만 긁어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다. 검찰은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24일 오...
    Date2017.03.25
    Read More
  3. 이제사 수면위로 부상하는 통곡의 '세월호'

    이제사 수면위로 부상하는 통곡의 ‘세월호’ 세월호 '수면위 13m 인양' 드디어 바닷속에 처참하게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일부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세월호를 수면 위 13m까지 끌어올리는 인양 1단계 작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
    Date2017.03.23
    Read More
  4. 민정수석 역할까지한 무소불위의 최순실

    민정수석 역할까지한 무소불위의 최순실 청와대의 대통령 측근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최순실이 측근비리 대책을 세우는 대목이 등장한다. 특히...
    Date2017.03.23
    Read More
  5. 검찰, 박근혜 다음 수사 표적은 우병우, 대기업들

    검찰, 박근혜 다음 수사 표적은 우병우, 대기업들 박근혜 전 대통령을 21일 출석시켜 조사한 검찰의 다음 수사대상으로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 롯데, CJ 등 대기업들 역시 삼성전...
    Date2017.03.22
    Read More
  6. ‘세월호’ 드디어 모습 드러낸다

    ‘세월호’ 드디어 모습 드러낸다 드디어 바닷속으로 갈아앉았던 ‘세월호’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정부는 22일 기상 상황이 좋으면 세월호 시험인양을 시도하기로 하면서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험인양 결과가 좋게 나오고 24일까지 사흘간 기...
    Date2017.03.21
    Read More
  7. 박 전대통령, 자연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다

    박 전대통령, 자연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결국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섰다. 검찰은 21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
    Date2017.03.21
    Read More
  8. 북한 신형고출력 로켓엔진 문제거리로 부상

    북한 신형고출력 로켓엔진 문제거리로 부상 북한이 지난 주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상분출시험을 한 신형 고출력엔진이 심각한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위성 발사 로켓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
    Date2017.03.21
    Read More
  9. 나라가 부끄러운 날, 그러나 검찰이 국민정의를 세워야 하는 날, 하루 전

    나라가 부끄러운 날, 그러나 검찰이 국민정의를 세워야 하는 날, 하루 전 진정 국민과 국가가 부끄러운 날, 그러나 검찰이 국민과 국가정의를 세우기 시작하는 날이 하루 전으로 다가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누가 어느 정치진영이 게이트...
    Date2017.03.20
    Read More
  10. 틸러슨 미 국무장관, "북한, 선넘으면 때린다" 초강경 발언

    틸러슨 미 국무장관, "북한, 선넘으면 때린다" 초강경 발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초강력 제재·압박 방침을 천명했다. 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Date2017.03.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 553 Next
/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