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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회무시 안하무인, 국민들 특검만 바라 봐

posted Dec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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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회무시 안하무인, 국민들 특검만 바라 봐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증인불출석에 감방 청문회 강행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직접 수감동을 찾아 신문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앞선 두 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들 핵심증인 3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6번째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장에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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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씨의 증인신문에 문제가 없느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 "거동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 소지품에 공황장애 관련 약물이 있었느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수감동에 들어갈 위원들을 선정한 뒤 일부 언론을 대동해 직접 최씨가 있는 감방을 찾아 그의 공황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직접 신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거듭 서울구치소 청문회장 출석을 종용하는 한편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남부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찾아 '감방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특위의 의지를 남부구치소에 전달하고 안종범, 정호성 증인을 오후에 이 자리로 출석대기 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별실효성도 없는 맹탕 청문회다. 의원들은 이런 보여주기식 맹탕청문회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증인, 피의자들이 국민보기를 우습게 여기는 작태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며 투덜대고 있다.

 

특검, 김기춘 자택, 문체부 등 10여곳 동시 압수수색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현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전 실장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 전 실장 자택에 수사진을 보내 비서실장 시절 업무 관련 기록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정부세종청사의 문체부 사무실과 관계자들의 자택 여러 곳도 압수수색했다. 대상지에는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문체부 기획조정실과 예술정책국, 콘텐츠정책국 등 '문화융성' 정책의 주요 부서도 대거 포함됐다. 특검팀은 '문체부 인사 전횡' 등 김 전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10월께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됐다. 이미 출국 금지된 상태다. 이 의혹은 10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김 전 차관에게 명단을 주면서 실·국장들을 자르라고 했다"고 밝혔다. 6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고, 이 중 3명은 공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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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소유하며 마음대로 주무른 것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지닌다는 해석을 낳았다. 재단 설립에 앞서 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를 길들이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종(55·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이 김 전 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체부 전 고위 간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도록 힘써달라고 김 전 실장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최근 유 전 장관을 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2대에 걸쳐 인연을 맺은 김 전 실장은 2013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등 '왕 실장'으로 불렸다. 이 때문에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의심도 산다.

 

김 전 실장은 줄곧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과거 자료가 다수 공개되자 그를 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본격 수사에 나선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외에 직무유기 의혹도 동시에 파헤칠 전망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이 불거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산하 예술정책국도 포함돼 특검이 관련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김 전 실장이 20148월 세월호 참사를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이달 12일 특검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이 이듬해 1월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들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조만간 문체부 관계자들과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작년 7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진수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숙원 사업이던 이 합병에 국민연금이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둘러싸고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이 '청와대 뜻'을 거론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문 이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분 수사는 청와대 지시 여부 규명에 따라 박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합병 찬성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홍완선(60)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문 이사장과 김 비서관도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특검 사무실에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국민들은 국회 국조특위에 대단히 실망했다. 이제 믿을 곳은 특검밖에 없다며 한탄하고 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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