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정부행정 어떻게 되어가나?

국민안전처는 12일 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의 52.8%는 응급조치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한 응급조치 실적에 따르면 조치 대상인 5천744곳 가운데 3천30곳(52.8%)이 완료됐다. 사유시설은 5천438곳 가운데 2천724곳(50.1%)의 응급조치를 마쳤으며 22일까지 전체 완료할 예정이다. 문화재와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은 306곳 모두 조치됐다. 응급조치 기준은 건물 균열은 2차 붕괴를 방지하는 안전조치이며, 지붕 파손은 천막설치, 담장·유리파손은 폐기물 처리, 수도배관 파손은 배관교체 등이다. 다만 개인 보험처리 대상인 차량파손(73건)은 응급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응급조치에 동원된 인력은 누계 기준으로 공무원 2천948명, 군인 624명, 경찰 131명, 소방 925명, 기타 1천819명 등 모두 6천447명이다. 안전처는 경주와 울산 울주군을 중심으로 주택 위험도를 점검하기 위해 안전진단 지원팀 2개 반을 파견해 19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구조물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안전진단 지원팀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과 함께 2차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경북과 경남, 울산의 초·중등 40개교를 대상으로 20∼21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지자체가 23일까지 지진피해 조사를 마치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21∼23일 조사를 벌이며 이달 말에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택 균열로 15일 주민 11명이 대피한 울산 울주군 외와마을의 주택 11채를 긴급 안전점검한 결과 7채는 사용 불가 판정을 받는 등 사흘째 대피 중이다. 지자체는 이 마을 주민들에게 재해구호물자와 생필품을 긴급 지원했으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부상해 입원한 피해자 23명 가운데 9명이 귀가해 현재 14명이 입원 중이며 내원한 부상자는 160명으로 집계됐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경주를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북상 중인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부했다. 박 장관은 경주시의 긴급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월성원전도 찾아 국민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안전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경주지진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경주시청에서 피해수습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복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처는 지진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18일 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진앙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7억원과 부산·대구·경남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한다.

안전처는 또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진도 자연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는 태풍이나 호우 등의 피해복구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은 전파 또는 반파, 세입자 보조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파 900만원, 주택 반파 450만원이다. 전파란 주요 구조물의 50% 이상 파손돼 개축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반파는 주요 구조물이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다만 공장, 상가, 자동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안전처는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본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 2개 반 9명은 19일까지 운영된다.

박인용 장관은 이날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원전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처는 "이번 지진 발생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 상향과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