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더 열받는 장관 인사"?
레임덕 누구나 바라지 않고 국가가 불행해지면 안된다. 지금 연일 우병우 수석 의혹, 청와대와 조선일보간의 권력투쟁, 대우조선해양비리 등 하나같이 국민들이 짜증나는 사건들이 거의 모든 언론들을 도배질 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레임덕이지만 지금 레임덕을 정권이 자초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인사도 문제인 상황에 처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국민들을 더 짜증나게 하고 있다. "알고보니 이런 인사들이라면,,,이런 인사들이 국정을 농단한다면,,, 문제는 정말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냥먹기 부동산 굴리기의 귀재 김재수 후보자”?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2001년 10월 경기 용인 소재 고급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2억원 싼 4억6,000만원에 매입, 이후 매각하는 과정에 국내 굴지의 식품분야 대기업 A사가 개입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A사의 건설 계열사가 분양한 이 아파트를 매입하며 농협으로부터 매입비용 전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매입 1년 후 김 후보자는 미국 파견근무를 갔고 이 아파트에 국내 A사 명의로 전세임대 계약이 체결됐다.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돌아온 2006년 이 아파트를 8억700만원에 매각, 돈 한 푼 들인일 없이 3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당시 해외 곡물 자원개발사업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으나, 정작 예산 55억원을 탕진하고 중단된 ‘국가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주도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영란법 취지로는 구속사유다. 설사 장관이 되더라도 바로 해임건의를 내겠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해 “구입 당시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를 놓았기 때문에 위법ㆍ부당한 일이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외 곡물 사업 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단기적 사업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으나 향후 국제 곡물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시민은 “그런 해명은 너무나 궁색해 보인다. 일반 국민이나 서민이면 어떻게 전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지적했다.
“조윤선, 본인은 피감기관의 정무위원, 남편은 관련사건 싹쓸이” 의혹
또 조윤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서울변호사회로부터 2008년 이후 조윤선 장관이 국회의원을 맡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의 사건 수임 내역을 30일 밤 늦게 제출받았다. 김의원은 너무 놀라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고 의아해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의원부터 지금까지 장관, 정무수석, 등 중요요직을 맡았는데 배우자가 국가의 정부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십 번 수임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의원 중에서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을 2년간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직할 소관기관이며 피감기관이기도 하다. 그 시점에 무려 26건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변호사인 남편이 그 정무위 피감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 사건을 수임했다.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한두 건 정도면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 무려 26건이라면 우연이라 보기 힘들다.
김병욱 의원은 “조후보 배우자가 약 8, 90건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기간에 사건 수임이 26건이다”라고 언론에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윤리규범에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후보의 배우자가 사건 수임한 것은 개인은 거의 없고 전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라고 언급했다.
국민들, "조윤선, 많이 벌어 많이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5억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가?"
조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추가의혹도 문제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부의 재산은 2008~2009년 예금과 부동산에서 총 8억6,000만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소득세를 제외한 조 후보자 부부의 소득은 8억1,500만원으로 증가분에 비해 부족하다. 노 의원은 “조 후보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증가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는 한 해 평균 5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 후보 부부가 연 평균 생활비로 5억원을 지출하고, 2억5000만원을 전세금으로 썼는데도, 예금은 6억원이 증가한 셈이 된다. 이 때문에 ‘화수분’이라는 별칭도 나온다. 연평균 생활비 5억원은 200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14년 반 동안 후보자와 배우자의 세후 소득 합계는 126억인데 2016년 8월 기준 재산 총액은 52억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추론한 것이다. 연간 5억1000만원을 써서 총 70여 억원을 지출해야 소득과 재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 후보의 장녀가 자격 미달에도 불하고 YG엔터테인먼트나 현대캐피탈 등에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특혜 의혹이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능력것 많이 벌어 많이 쓰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조후보자의 예전 해명대로 “주위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면 좋은 일 아닌가?
그러나 일반국민이나 기업가, 사업가가 자기 돈 벌어 자기가 얼마를 쓰던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고위공직 후보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 사안의 문제는 많이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과소비에 펑펑 써도 1년에 5억이면 쓰기도 힘든데 조후보자의 경우, 쓴 출처가 분명한 카드결제도 아니고 출처를 알수 없는 현금성 금액, 뭉칫돈이므로 국민들은 “야당주장대로 많이 쓴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 국민 더 열받는 장관인사다”라며 이것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후보의 해명도 필요한 부분이다. 조후보의 해명에 따라 오히려 의혹제기의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스포츠닷컴 편집국
김영란법 3,5,10 원안대로 졸속확정, 논란 가중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