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민심은 이제 떠나갑니다"

박대통령, “사드배치 해결위해 직접 나설 것”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 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행보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사드배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정치권도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를 비롯해 신공항 등의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심을 고려해 영남권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의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사드 배치 기지로 성주를 선정했고,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점검했다"며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의 책임자들이 지역을 찾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성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사드 배치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고 못박으면서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과 다음 세대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며 개인사를 언급한 박 대통령은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전세계의 국가들을 설득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공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석은 ‘그대로’ 대통령 의중은 ‘오리무중’

한편, 각종 의혹에 휘말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와대가 거듭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지키기’는 ‘우병우의 덫’이 되어 임기 말 박근혜 정부를 삐걱거리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난 뒤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달리 청와대는 ‘우 수석 지키기’에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기자들이 우 수석의 거취를 묻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물러날 계획이 없다는 말이다.

야권은 우 수석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우병우 종기를 도려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온 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우병우 방지법’ 마련에 착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세의 이름으로 탈세에 이용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문제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절세라는 이름으로 부유층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이 본인과 부인, 자녀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주식회사 ‘정강’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우 수석을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모언론은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임명한 ‘내 사람’에 대해 커다란 신뢰를 보내왔다. 그런 만큼 최근 계속 이어지는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부적절한 처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업무를 믿고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연일 제기되는 의혹과 사퇴 촉구에도 뚜렷한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선택은 ‘우 수석 안고 가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 언론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근 3인방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사례를 들었다. “신뢰하는 참모들에 대해선 야권의 거센 요구에도 불가피한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는 이상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으로 1년 넘도록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계속 신뢰를 보냈다. 결국 세월호 사고 이후에서야 정국 수습 차원에서 그를 교체했다”며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해 논란을 불러온 김 전 실장도 함께 교체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듯 2개월 뒤 이들을 따로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고 위로했다. 김 전 실장은 이후 주중대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 언론은 “야권으로부터 불통(不通)의 진원지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보기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옹호했다. 한달여 뒤 교체했지만 경질보다는 사의 수용이라는 측면이 강했다”며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됐던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의 교체 압박에도 박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의 경우 다른 사례다. 가뜩이나 국정 주도권 장악이 어려운 집권 4년차에 인적 쇄신 타이밍마저 놓칠 경우 그에 따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다. 우 수석을 그대로 안고 갈 경우 임기 말 박근혜 정부가 더 삐걱거릴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임기말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덕성 논란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개각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 수석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개각은 무의미하다. 윤성규 환경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6개 부처 장관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이나 임기말 국정동력 확보 등 당초 청와대가 기대했던 ‘개각 효과’는 이미 어려워졌다. 인사검증 최고 책임자인 우 수석이 ‘검증대’에 오른 마당에 ‘우병우표 개각’이 여론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임기 말 국회와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임기말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누차 강조해온 ‘협치’는 우병우 변수로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인데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 수석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대통령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은 ‘우병우 사퇴 없는 국정 협조는 없다’고 못 박았다”고 언급했다.

보수언론도 우병우 수석을 버리라고 말하는 이유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의혹 덩어리인 민정수석이 도덕성과 직무 능력을 검증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판관(判官) 노릇을 한다면 도대체 누가 수긍할 것이며 나라 꼴은 어찌 되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불통(不通)형, 밀어붙이기형 인사(人事)와 국정 운영으로 숱하게 비판받아왔고 지지율 하락의 많은 원인도 여기서 비롯된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그럴 것인지 국민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