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재중 여야 관계 경색…정기국회 험로 예고

 

      원칙론 고수냐, 신축대응이냐…국회 시정연설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여드레간의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9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꼬일대로 꼬여있는 국내 대치정국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국정감사에 집중하며 한동안 원내 활동에 주력했던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8일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국 긴장도가 한층 높아진 상황과 맞딱뜨리게 돼서다.

 

박 대통령의 순방기간 정국은 더욱 복잡해진 형국이다. 지난 6일 박 대통령의 대선 라이벌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수사와 관련해 문 의원은 소환된데 반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서면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은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뒤 대검을 항의방문하고 장외집회를 벌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대선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원샷 특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불용 및 단독 국회 불사 방침을 밝면서 양측의 대치는 한층 심화된 양상이다.

 

박 대통령이 순방 직전인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거듭 약속하며 '공세 털기'를 시도했지만 순방 외교에 집중하는 사이 사태는 더욱 풀기 어렵게된 셈이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 도입과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다.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특검을 관철하려들 경우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 집권 원년의 성패가 각종 민생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로 갈리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 다음날인 10일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부재기간 쌓인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과 12일에도 수석비서관 회의 등의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13일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 준비에 진력할 전망이어서 이번 주에는 정치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민주당의 특검요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대선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제기된다.

 

다만 그럴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정기국회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나 야권의 반발이나 공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in2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10 15: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