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정지·의원자격상실 신청 포함…180일 이내 결정 선고

  정부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진보당 "정치보복 행위에 총력 저항"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정당해산…가처분은 과반 찬성으로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박대한 기자 =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이는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장관이 대표하도록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구 취지에는 진보당 의원직 자격 상실 요구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즉각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서가 접수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 규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라고 보고 있어 심판 기간을 초과해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헌재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돼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우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적시처리 사건을 선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적시처리 선정 여부 역시 박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헌재는 심판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이끌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학교수나 정당인 등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해 진술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본격 심리에 들어가면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등이 이뤄진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측은 의원총회와 회견 등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파괴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총력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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