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책질의 답변…"보훈처 안보교육, 정치적 의도 없어보여"
"쌀 목표가격 보완방법 강구…수도요금 인상 계획된거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추호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 전임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이 수사할 것이고 제도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안전성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호남 인사 홀대론'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사에서 어느 지역을 홀대하는 것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능력과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다보니 어느 지역에 몰리는 것은 있지만 앞으로 전문성을 찾아 인재를 발굴하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나아가 '영남권 예산편중' 문제를 지적하자, 정 총리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든지 지역정서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하려는 것이지 특별히 어느 지역을 우대해서 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또 안보교육을 통한 국가보훈처 대선개입 논란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그게 무슨 정치적 의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정원 댓글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검찰의 직무배제 논란과 관련,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검찰이 수사팀 전원을 감찰하는 것은 압력"이라고 추궁하자, 정 총리는 "수사나 재판·감찰 같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밝혀지기 전에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고 맞받았다.
정 총리는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 17만4천여원에서 더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jun@yna.co.kr, hysu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4 19: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