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원전지역 주민대표 등 13명 선정

 

처리방식 등 집중 논의…부지 선정 문제는 필요한 검토사항 제시키로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2명 불참…논의 과정 '난항' 예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작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래 9년 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6명, 원전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등 13명으로 이뤄졌다.

 

인문사회·기술공학 전문가로는 정진승 APEC기후센터소장,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은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성경 명지대 자연교양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원전지역 주민대표에는 백태환 경주시의회 의원, 최길영·송재원 울주군의회 의원,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원, 하선종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이 들어갔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로는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위원회는 애초 15명으로 추진됐으나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선정된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홍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갈등의 도화선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돼 있지만 마냥 눈을 감고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수행해 국민적 중지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준·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비해 방사선과 열이 매우 강해 진작부터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됐지만 원전 폐기 문제와 맞물려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선뜻 공론화되지 못했다.

 

현재는 전국 23기 원전에서 매년 700t 이상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차례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방편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는 포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공론화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식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는 ▲ 사용후핵연료 속에 있는 플루토늄 등의 물질을 재처리하는 방식 ▲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영구처분' 방식 ▲ 영구처분 전까지 지상에 보관하는 '중간저장' 방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재처리 방식은 한·미원자력협정 조항에 묶여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구처분의 경우 기술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결국 중간저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토 사항만 제시하기로 해 구체적인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2차장, 산업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범부처협의체'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 사용후핵연료 =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이다. 경북 경주 방폐장에 보관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방서선과 열이 훨씬 강해 현행법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분열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이 있다.

 

lu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30 14: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