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철저수사 지시, 야권, “국회차원 진상조사”도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도 같은 의지를 드러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관계 당국의 수사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어머니는 그게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라며 "그런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이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해왔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 사건의 원인규명과 피해구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기업 횡포와 반윤리를 적극 규제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면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통한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야3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이 공동발의하자"라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 피해자 구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특히 심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사건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태만이 함께 키워낸 한국형 사회재난"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는 기업의 잘못에 대한 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더라도, 정부의 태만과 방임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햇다.

새누리당,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추진

한편, 새누리당도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우선 약 37억 원의 피해 보상을 해온 만큼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폐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관련 국회 청문회는 검찰 수사가 끝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만큼 엄정히 수사하고 범법 사실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비윤리 기업이 만들어내는 참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화학 물질에 대한 사용 허가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게 있다면 즉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