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신 못차린 여권, ‘네탓’공방만 난무, 해결책은?
4ㆍ13 총선 이후 청와대와 여권이 심각한 내홍에 시달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여권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지 정치권에서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만만하던 새누리당이 총선에 사실상 참패하면서 당 핵심부와 더불어 청와대 책임론까지 부상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조기레임덕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총선 참패를 놓고 청와대와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뜻을 모으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친이계 등 비박계 인사들에 대한 사정작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무성한데 이를 통해 여권 분열을 진화하고 당의 주도권을 친박주류가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총선 직전까지 갈등을 반복해 온 것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친박계 내부에서 당 대표 교체 등 세력교체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내 주도 세력 교체작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비박계 인사들에 대한 사정기관 조사 등 전방위 압박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대대적인 인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총선 이후 고배를 마신 이들 또는 ‘살아 돌아온’ 이들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중요 보직을 꿰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국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거 패배로 인한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여권 대청소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청와대 내부에 대한 인사개편도 ‘청소’에 포함된다. 이번에 총선 관련 당-청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사들과 교신업무를 맡았던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주변의 분석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적개편이 당장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 책임론에 불이 붙은 상황에 개편을 추진할 경우 핵심부가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살 수 있어서다. 여권 내부에는 향후 정국 대응책을 마련하고 인사교체보다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분석한다. 선거 패배로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해체되는 등 여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처참하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조용한 모습이지만 안으로는 거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형국이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외에도 핵심부 인사들이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총선 이전에 밝힌 것으로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인사교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온 청와대가 총선 이후 책임론 등장과 함께 자리를 떠나는 인사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것은 공교로운 일로만 보기 힘들다. 짐을 싸는 이는 신 비서관뿐만 아니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현기환 정무수석도 박 대통령에게 이미 사의를 밝혔다. 또 이병기 실장도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의 경우 피로 누적의 이유로 선거 이전부터 사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으나 이번 총선에서 당-청 조율 핵심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책임론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책임론에 따른 사퇴 아니냐는 세간의 소문에 대해 “책임론을 따를 상황과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 내부사람 중 누군가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퇴의사를 밝힌 이들은 총선과 무관한 선택인 것으로 안다. 박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의 사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이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의를 표명한 이상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사의 수리와 청와대 인적 쇄신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미 사의표명으로 김이 빠진 청와대 핵심부를 새 인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국정동력 회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핵심부 분위기를 쇄신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일단 총선 결과에 대해 침묵을 지켰지만, 조만간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편 작업과 관련, 새누리당 공천 파동 및 선거 패배에 따른 간접적 책임 차원에서 정무라인이 1차 대상으로 거론된다. 나아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다른 수석으로도 개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변화한 20대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개편 개각 카드를 비롯해 여당 물갈이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임기가 1년 10개월 남은 시점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체제로의 재편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편은 그야말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계파를 초월해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향후 정권재창출은 강 건너 가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개각을 단행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원년 멤버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추진 차원에서 개각 폭을 다소 확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인적 쇄신이 있을 경우 순서는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내각 개편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 달 말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다. 청와대 내에는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새누리당의 공천 실패와 선거 전략 부재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도 인적 쇄신 규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여권 일부에서는 총선 참패와 관련해 개각을 서두르는 등 청와대가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총선 결과를 두고 박근혜 정권 심판론으로 해석해 여권의 분위기를 함께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근거를 살펴보면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팎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총선 실패를 잘 활용하면 당의 주도권을 잡고 국정운영 동력도 잘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 주변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분노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국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반부패사정 등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은 새누리당에 대해 보수층 유권자들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새누리당 핵심부 교체와 더불어 정-경유착 범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경우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조용히 ‘포스트 총선’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의 방향 선회는 없을 것이라는 지배적인 전망이다. 청와대는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어 신중한 모드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할지 아직 불투명하다”면서 “국정운영을 통해 구조개혁을 단행한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20대 국회에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하는 민생 국회’로 임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정이다. 정부의 중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박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상대로 협력적 관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20년 만에 재현된 3당 체제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청와대의 뜻대로 정국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가장 고민되는 것은 내부의 적이다. 친박계 안팎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못해 위기감까지 감지되고 있다.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며 총선에서 외면당했던 친박계 인사들 사이에서 청와대 불신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권창출부터 지금까지 충성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이란 말이 이른바 ‘버려진 친박’ 사이에 파다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버려진 친박’이 새로운 세력을 구성해 기존 친박과 대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당-청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박계 비주류와 버려진 친박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대항해 상당한 난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부 친박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벌써 “총선을 통해 청와대에 그나마 걸었던 기대도 털어냈다. 결국 권력을 위해 충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벼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개혁을 놓고 내홍을 겪을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소야대 구조에서 식물여당이 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에 제3의 여권 세력이 구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총선 열기가 체 식기도 전에 당내 양대 계파의 ‘책임론 공방’이 점화돼 폭발 직전까지 간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만 지켜주면서 국민적 물갈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옥새 투쟁’을 통해 지지층 이탈을 초래해 패배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신랄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에선 ‘유승민 고사 작전’ 등 친박계가 주도한 무리한 공천이 지지층의 거부감을 일으켰고, 그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비박계 인사들은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공천 파동’의 주력인 주류들로 규정하고 있고, 친박 비박 공히 “이한구 위원장과 박 대통령 주변의 핵심들이 총선을 망친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총선 패배를 둘러싼 친박계와 비박계의 ‘책임론 공방’은 조기 전당대회에서 전개될 당권 투쟁, 나아가 차기 대권 레이스를 앞둔 기선 제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참담한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 ‘네탓 공방’만 벌이다간 레임덕에 시달리다 정권을 빼앗기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당분간 공개적인 싸움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한편 새누리당이 다음주 초까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차기 원내대표단은 5월 초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음주 중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국위원회도 빨리 소집해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비대위원장은 이어 “차기 원내대표 선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한다”며 “5월 초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원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무소속 7인에 대한 복당이 시도당 차원에서 불허될 경우 중앙당 재심 절차는 비대위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최고위의 기능을 대신한다.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말없는 이한구, “입만살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 파동'의 주역이자 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15일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했다. 전국위원회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을 확정짓는 권한이 있는데, 대규모 탈당사태와 총선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이 의원이 전국위 의장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수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원유철 비상대책위원회장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뒤 기획조정국에 비겁하게 팩스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으로 꼽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사실은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유승민 의원에게 돌렸다. 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불출마선언 등을 할 시간을 주며 기다렸다"며 "유 의원이 왜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고집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만일 그때 유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면 정부도, 당도, 자신도 좋았을텐데"라고도 했다. 공천 파동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천위원들이 모두 합의한 것도 공천위를 나가서는 또 다른 말을 하는 위원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새누리당 공천이 정말 잘못된 거라는 오해를 한 것 같다"라며 자신을 'X맨'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대표는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상향식 공천만을 주장했고, 나는 개혁공천을 하자고 버티면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공천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선 "개혁공천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중요치 않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또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와 친박계의 입장만 대변한 공천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당의 공천에 개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국회에 입성시켜야 한다는 기준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 당관계자는 말했다. “저자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데 저러니 일이 되겠는가? 변명과 오만함의 극치다. 그럼 왜 자기가 공천한 인물들은 거의 다 참패를 했는가? 그게 혁신공천이라고? 입만살아 머리가 썩었나?” 또 이번 여권참패에 대해 오랜 새누리관계자와 한 전문가는 말했다. “그동안 친박들의 행태, 너무 오만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만 옳은 뺄셈의 정치를 한 것이다. 선거때 뺄셈의 정치가 남기는 것은 패배밖에 없다.
청와대도 원인을 제공했고 책임없다 할 수 없다. 야권이 총선전까지 국정발목잡기를 한 것이 맞지만 여권도 이를 지적하면서도 여권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고 실행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친박이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가? 친박비박 계파갈등 밖에 없었다. 결국 이것이 공천갈등, 총선참패로 이어진 것이다.
근원적으로 당청 모두 친박비박 갈등이 있을 수 없는 시스템혁신이 필요하다. 사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만 바뀐다고 해결되던가? 국민에게 낮은자세로 봉사하는 마음없이 오만하게 거들먹거릴 친박들 제발 좀 물러가라 책임질사람 책임지고 그렇지 않으면 정권 끝날때까지 늘 하는것없이 거들먹거리는 친박 새친박, 새새친박들만 양산될 것이다. 사정의 칼을 비박계에만 적용하는오만은 더욱 큰 레임덕만 부를 것이다. 그동안 말이 없어서 그렇지 친박계의 부패도 심각하다. 문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바보들이여!”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