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3-1절 기념사, 국회 맹렬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거의 마비돼 있다"면서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 맹렬히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테러방지법과 노동 개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또다시 비판했는데 "북한이 '1호 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하며 위기감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내외 경제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이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연설은 '국회 심판론'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또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또 "저는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사의 약 40%는 이와 같은 국내 정치·경제 문제에 할애됐다.

통상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주로 한·일 관계와 남북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박 대통령의 2013년, 2014년 3·1절 기념사가 그런 경우다. 다만 2015년 3·1절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연설 전반부에 4대 구조 개혁, 비정상화의 정상화, 경제 혁신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혁신과 구조 개혁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양보를 필요로 한다"며 "3년의 경제 혁신으로 반드시 30년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회의 입법 지연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그 불만을 이번 3·1절 기념사에 그대로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대국민 직접 정치를 통해 제기해왔던 '국회 심판론'이나 '진실한 사람 선택론'과 같은 맥락에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절 기념사에서 국내 정치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것은 정치권"이라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버리면 (총선 등으로) 경제 관련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힘들다"고 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