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민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출입경 아직은 원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11일 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가 시작됐지만 공단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공단에 들어갔다가 낮12시 30분께 남측으로 다시 넘어온 대다수 개성공단 입주업체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현지 분위기가 어떠냐'는 질문에 "아직은 평소처럼 차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료용 실 22t을 개성공단에서 대형화물차에 싣고 나온 윤상은(60) 씨는 "오늘 공단 분위기는 평상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단지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 완제품 실을 혼자서 차량에 옮겨 싣느라 좀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완제품을 실어내야 하는데 앞으로 개성공단을 몇 차례 더 다녀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로 자칫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우려돼 마음이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운전기사 김 모(40) 씨는 "오전에 공단에 들어가 의류 6t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공단 주변은 평상시와 같았고 우리 측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도 북측의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함께 입경한 가스안전공사 직원 허모(47) 씨는 "현재 우리 기업체 직원들의 철수 준비때문에 분주한 상황"이라며 "이밖에 공단은 평상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허씨는 "오전에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을 안 했으며 일부는 했다가 곧바로 돌아갔다"면서 "어제 오후 공단 폐쇄 소식을 접하고 오늘 입경이 잘 이뤄질까 걱정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단 의료원에 근무하던 의사 김모(53) 씨는 "평상시 의료원에서 청소일을 하던 북측 근로자 2명이 오늘 아침부터 나오지 않았다"며 "개성공단 폐쇄 소식에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폐쇄 방침에 개인 물건만 가지고 나왔다"면서 "우리야 물건이 얼마 되질 않지만, 기업들의 완제품과 장비 원자재 등이 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철수 첫날인 이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출경) 남측 인원은 132명이며 나오는(입경) 남측 인원은 68명으로, 이날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인원은 248명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오늘 개성 체류인원 248명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한 남측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11일)자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해 출입경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인원에 대한 북한의 출입계획 동의는 매일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남측 인원은 132명이고, 나오는 남측 인원은 68명"이라며 "오늘은 개성공단 체류인원 248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첫째 국민의 안전한 신변보장이고, 둘째는 기업 피해 최소화"라며 "오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248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설 연휴 중 한 명도 없었던 기업이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오늘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잇단 도발엔 북한 자금줄 차단이 가장 효과적"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미 의회가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북한의 자금줄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금융제재만이 북한의 잇단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 교수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은 10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에 실린 공동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지난 2005년 단행한 것과 같은 유사한 금융제재를 통해서만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비참한 실패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잇단 도발이 궁극적으로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차원을 넘어 자체적인 핵무장을 추구할 수 있고 일본도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제외하면 북한 정권의 지지기반인 엘리트 계층과 군부 등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국제적인 금융제재만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미국에 대해 지난 2005년 단행한 금융제재와 유사한 제재조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여전히 국제송금 및 결제수단으로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는만큼 미 재무부가 가진 방대한 금융규제 수단을 동원하면 중국은행들을 포함해 북한의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수년간은 북한에 대해 형식적인 제재 노력들만을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 재무부가 북한의 대외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자 중국의 4대 은행이 자금거래를 중단한 사실을 지적한 뒤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 중국의 대북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국제금융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미 의회가 마련 중인 대북 제재안이 북한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관들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secondary) 제재를 촉구하고 있는만큼 만약 미국 정부가 이를 알카에다에 대해서처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경우 북한을 심각한 압박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컨더리' 제재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2차적 제재를 일컫는다.

이들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금융제재를 북한이 핵무기와 강제수용소를 영구 해체할 때까지 지속해야한다는 점이라면서 그동안 역대 미 행정부들은 북한의 반쪽짜리에 그친 긴장완화조치만을 보고 서둘러 제재조치를 해제하거나 주요 관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년간 실패로 끝난 대북 정책을 감안할 때 결국 지속적인 제재만이 최선의 선택이며 북한의 계략에 이용당해온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국이 가진 방대한 금융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이들은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이 금융제재조치로 인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할 경우에만 북한과의 협상에 의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은의 자기 보호기제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지렛대로 금융제재조치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우리는 13년간 ‘北核자금’만 댔다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에 결국 전면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전망 속에 설계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이 과연 성공했는가 의문이라는 자성론이다. 또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각종 비난이 나오면서 남남갈등으로 비화할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북관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단조치 비난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추진돼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 개성공단은 13년간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려 했던 목적에는 결국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공단 생산액은 2005년 1491만 달러에서 2015년 5억 달러를 넘어섰고, 북측 근로자는 2005년 6013명에서 2014년 5만3947명으로 급증했다. 공단을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개성공단이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북한에 자본주의를 퍼뜨려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오히려 북한 핵개발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 결과를 낳았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쪽 기업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야권에서는 운영 중단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투자한 기업이 결과에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은 10일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고 비판했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남남갈등만 유발되는 것을 경계하고 경제적 논리보다는 안보의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개성공단의 임금체계가 일부만 노동자에게 가고 나머지는 북한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는 불공정계약임을 알면서도 정부가 안일하게 가능성 없는 국제화까지 추진했던 것이 대북정책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은 기존 남북 교류, 경제협력 사업 등 대북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만들어져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들이 안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대북정책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치밀한 계산 없이 대북 유화정책을 내놓으면서 현 상황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들인 돈은 약 35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투입된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은 총 1조190억 원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아는 기회가 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북한의 무기개발에 개성공단 자금이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