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더민주 또 발목잡기

기업의 합병·분할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을 담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상정에 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또 선거구 획정과 연계처리를 요구하면서 본회의마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원샷법 처리이후 선거구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의했지만 야당 요구안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았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제일 중요한 법안이 사실 선거법"이라며 "그래서 선거법을 1차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합의했다는 원샷법을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예정된 본회를 무산시켰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스토커 소리 들으면서 쫒아다닌게 몇달인데 (합의를) 깨기만 반복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오늘 당대표 권한 첫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깨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원내지도부 2+2 회동에서 원샷법과 관련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본회의 통과가 기대됐다. 더민주가 21일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쟁점이 됐던 10대 기업집단을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수용하면서 여야간 사실상 결론낸 상태였다.

그러나 더민주 의총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원샷법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얻은 것이 없다는 의견이 보태지면서 본회의 처리는 없던 일이 됐다. 특히 박영선 의원과 김기식 의원은 원샷법이 경제살리기법이 아닌 삼성특혜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당초 합의된 원샷법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견을 보이며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4시30분으로 미뤄졌다가 더민주 의총이 길어지면서 저녁 7시 넘게 대기 상황이 이어졌다.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북한인권법은 법안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안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인권증진과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수용해주면 탄소법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더민주가 최저임금법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할 것이란 얘기가 돌았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우선' 원칙을 고수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더민주는 원샷법을 선거구 획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뒀다. 권역별 비례대표 등 표의 등가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해달라는 게 요지였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문제를 매듭짓고 우리가 처리하기로 했던 법을 순서를 정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저희들 나름대로 벼랑끝 전술을 쓰지 않으면 선거구가 포함된 선거법을 발목잡는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원샷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다음달 1일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는 지난 9일부터 30일간 소집됐지만 설연휴(2월6~10일)로 사실상 다음달 5일 종료된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더민주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감히 늙은 노욕의 정치잡새가 오히려 정치를 더 망치고 있다. 오냐 좋다 선거때 확실히 보자,,,도대체 저자들은 그렇게 알아듣도록 떠들고 외치는데도 쇠귀에 경읽기다.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친노친문 운동권 패권, 발목잡기 정치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며 차마 보도하기도 민망한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