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한반도 사드(THAAD)배치,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기자수첩>

사드(THAAD) 배치문제, 지금의 외교적 변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역시 안보 문제였다. 1주일 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위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일은 박 대통령으로써는 국가제1의 원수로써 챙겨야할 제1번 국정사안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 대목에서였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 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핵 불용 의지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입증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중시하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박 대통령이 거론한 점에 주목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가혹한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어 한반도 평화·안정을 해친다고 믿는 중국을 향해 박 대통령은 남한의 생존을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반도 평화·안정이 확보된다는 정반대 논리를 폈다"며 "중국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언급한 것도 '중국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중의 인식 차가 극명한 안보 현안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주한 미군과 한국을 지키려면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사드를 구성하는 레이더 등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배치에 '반대'해왔다. 사드 문제가 외교 쟁점화되는 데 부담을 느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결정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을 유지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해왔다. 중국은 곧바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사드 검토' 언급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한 국가가 자국의 안전을 고려할 때는 다른 국가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다소 물러선 경계감을 표시한 것인바 북의 4차핵실험으로 중국당국도 할말이 약해진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직설 화법과 '사드 카드'로 중국을 압박한 것은 최근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이 보여준 이런 미지근한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출동과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절제'와 '신중한 행동'을 주문하는 등 사실상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전화 협의 요구에 1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 주변에선 '대중(對中) 외교 실패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3년간 '중국 경사론'이라는 말을 들어가며 대중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중국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THAAD) 배치,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렇듯 북한의 4차핵실험으로 변화된 사드(THAAD) 배치문제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제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첫째, 그동안 정부도 사드(THAAD) 배치문제를 반대해오거나 신중하게 미루어 온 이유는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마찰문제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4차핵실험을 한 마당에 이런 이유보다 더 큰 배치의 당위문제가 발생했기에 중국측의 태도 변화를 신중하게 조정하면서 중국도 긍정할 수 밖에 없는 정당성으로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

둘째, 가장 기자가 강조하는 점은 북과 중국,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의 기만전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논리는 사드배치로 자국이 사드 감시망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북은 말할 것도 없으며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중국을 자극하면 손해다라는 외교적인 듯 한 논리이외 가장 중요한 점은 사드(THAAD)는 북의 ‘지대공 핵미사일’을 방어요격 할수 있는 지대공 방어지스템이기에 북한의 해상 SLBM공격시스템(바다속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이라 굳이 비싼 혈세를 들여서 들여올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북의 SLBM공격시스템을 막는 무기체계를 가져와야 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다. 그런데 여기에 기자는 함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SLBM발사 시험을 김정은이 직접 나와 두어번 했지만 둘다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첫 번째 시험은 바지선에서 쏘았다는 사진 조작,영상조작임이 드러났고 두 번째도기술발전의 여건상 완벽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옛소련과 미국의 냉전당시에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인 ICBA, 즉SLBM같은 특급 전략무기는 어느 나라나 국가의 1급이 아니라 특급 기밀사항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전략무기를 보란 듯 선전하는 북한의 실험을 조작의심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그렇다면 발사방식이 다른 핵탄두들을 가지고 김정은은 왜 실험시간마저 극비인 4차핵실험들과 달리 SLBM 실험은 보란 듯 공개했을까? 기자가 보기에는 바로 남한의 사드(THAAD)배치를 막기위해 남한내 자신을 위한 여론전을 펼친 선동선전 기만술이라고 지적하는 바이다.

작은 기술적 문제인 발사방식이 다르다는 이유, 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막기에 사드(THAAD)가 무용지물인 것은 맞다. 사실상 북한이 SLBM을 성공했다면 바닷속 어디든 들키지 않고 가서 발사하는 북의 SLBM을 막는 방법은 우리도 미국도 기술적으로는 없다. 그럴 경우 미국도 같이 SLBM(핵잠수함의 핵탄두)로 상대를 맞대응 위협해 전력균형으로 맞서왔다. 그래서 비대칭 전략무기들은 비대칭전략무기로 맞대응 하는 길 밖에 달리 길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국민들은 한반도의 사드(THAAD)배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북의 SLBM이 성공했던 아니던 한반도의 사드(THAAD)배치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배치하는 것이 맞다. 왜? 사드(THAAD)가 있음으로인해 북의 SLBM이외의 핵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이고 북의 SLBM은 같은 비대칭무기는 우리의 SLBM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들, 핵공격핵잠수함으로 막는 수 밖에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누가 현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국민들도 두눈뜨고 지켜보셔야 할 일이며 정부는 이 모든 안보상황을 고려해 작전할 일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