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는 지금 왜 허구인가?   <기자수첩>

범민련 남측본부는 당면하여 전개되는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이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미군철수, 조미관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 이를 위해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하여 反美反保守(반미반보수)투쟁을 더욱 적극화해 나가자. 또한, 6.15공동선언과 2007남북정상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여 민족단합과 통일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이적(利敵)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2007년 11월8일

지난 2007년 종북이적 단체 범민련 남측본부는 위와 같이 주장했다. 지금 북한은 ‘자칭 수소탄 폭발실험(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런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새누리당의 일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文在寅) 대표는 여전히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그가 주장하는 논리 ‘한반도비핵화’의 문제점은 현재 무엇인가? 지난 대선에서도 그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다.

북한과 남한 내 종북(從北)-좌파(左派)세력의 주장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앞서 남한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개념일 뿐이다. 남북한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었고 북한은 당시 NPT와 IAEA 가입국으로서 핵물질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IAEA가 파악한 양보다 현저히 적었다.

IAEA는 당시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NPT(1993년)와 IAEA(1994년)의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그동안 전례가 없던 일이라 당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북(美北)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은 NPT탈퇴를 유보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남한의 ‘팀스피리트’ 군사 훈련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며 각종 한반도비핵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시키면서 ▲1994년 IAEA 탈퇴 선언 ▲2003년 NPT탈퇴 ▲2005년 핵무기 보유선언 ▲2006년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 등을 실시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폐와 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좋다. 한반도 어느 곳에도 핵무기가 없는 ‘비핵화’ 얼마나 좋은 말이며 또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지만 이성이 있고 뇌가 깨어있다면 북은 비핵화는커녕 비핵화 합의를 모두 어기고 핵실험을 넘어 자칭 수소탄 실험까지 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 남한의 평화론을 사칭한 이중적 종북좌파들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들먹이며 남한만은 핵무장을 하면 안된다고 한다. “당신은 만약 누가 당신 몸을 묶고 머리통에 권총을 들이대며 항복하라”하면 묶인 몸 팔의 칼로만 파닥되겠는가? 비핵화는 그것도 아니다. 아예 “아무 저항없이 항복하라”는 소리다. 민간인 간에 거래관계도 계약을 어기고 위반하면 계약해지나 변경을 해야 한다. 하물며 그런데 먼저 합의를 깬 쪽은 북한이다.

또 문재인 대표는 '6자회담'이 중요하다며 철지나가고 실패한 소리도 하고 있다. 기자도 아직 6자회담의 틀은 외교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을 포함한 주변4개 나라가 함께 문제를 풀자는 것인바 6자회담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 활용과 요소는 중요하지만 문제는 문재인대표의 논리대로 사실상 북에 의해 폐기처분된 한반도비핵화와 6자회담이 결합되는 것과 현재 북도발시 원칙요소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지나간 6자회담이 아니라 새로운 틀의 6자회담이 결합되는 결과는 하늘과 땅차이라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이제 비핵화는 커녕 한반도신뢰프로세스까지 수정해야할 자칭 수소탄까지 가지고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더 발전된 6자회담의 활용과 북한에 의해 촉발된 한반도비핵화 폐기, 대한민국 자체의 자위용 핵무장만이 머리통에 총겨누는 강도의 목에 더 빠르고 큰 총구를 들이대며 포박을 푸는 길이다.

기자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맞서 외교적 평화적 노력으로 전쟁을 막자던 멍청한 영국 평화론자들이 생각난다. 결국 그 이상과 희망이 틀렸다는 것은 히틀러의 프랑스, 유럽침공으로 들어났다. 영국과 세계를 구한 것은 영국국민들과 윈스턴 처칠의 냉철한 이성과 용기있는 결단이었다. 기자는 이 엄중한 안보상황에 멍청하게 이눈치 저눈치나 보고 스스로 국제정치학을 공부해 보지않은 기자들과는 달리 이성과 감성, 양심을 걸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위용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데 한치도 주저함이 없다. 주장도 글도 기사도 진정성있는 것들과 매국노(賣國奴)들의 것들이 있음을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