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국회-무풍지대 시계제로 상태

엎친데 덮친격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날 오후 사퇴 성명을 내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퇴의 변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선거구 공백 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가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관리·집행을 책임지는 선관위 사무차장 자격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추천과 위원회 호선을 통해 지난해 7월 획정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를 맞게 된데 따른 부담과 책임감으로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을 심사기일로 지정한다는 방침하에 획정위측에 지난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수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획정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가 기존 획정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의 기구 개편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결국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획정위를 예전처럼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로써 다시 공은 국회로 가 정의화 의장은 더 곤혹스럽게 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는 선거구 획정문제 국회는 앞이 전혀 안보이는 시계제로의 무풍지대가 되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