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경기 맹추위 쇼크, 국민들, “의장 나으리 ‘경제법안 직권상정’ 빨리하시오 얼어죽겠소!”
중국발 증시쇼크, 우리경제 맹추위 불안 불러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깊어져 가뜩이나 얼고있는 우리경제 마저 더 얼어붙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국가 주도의 투자였다. 국유기업을 앞세운 막대한 투자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자, 성장 엔진으로 우뚝 세웠다. 문제는 이런 성공 방정식이 이제 비효율성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중국경제는 5년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지난해에는 7%대마저 무너졌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거기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중국은 지난해보다 낮은 6%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계 성장률은 0.5%, 아시아는 무려 0.8%나 성장률이 감소한다. 특히 원자재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신흥국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 중국 정부는 고성장 과정에서 낀 거품을 걷어내겠다며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류스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구조 개혁이 늦춰지면 샤오캉 사회(모두 잘 사는 사회)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어차피 겪을 일이니 빨리할수록 좋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기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폭증하는 이른바 경착륙이다. 물론 중국 증시의 폭락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은 징후인 것은 분명한 만큼 세계 각국은 중국 경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PK민심, “정의화를 갈아 치워라” 1순위
한편, 중국발 증시쇼크, 국제유가 폭락, 세계적 저성장 등 경제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그 화살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특히 야권은 물론, 현안인 경제법안 통과로 집중되자 "경제민생 법안들은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향하고 있다. 부산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4월 총선에서의 현역 의원 물갈이를 희망하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교체순위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일보가 20대 총선을 100일 앞두고 PK지역 유권자의 정치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부산지역 유권자 9천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 유권자 50.2%가 '교체'를 요구해 '현역 물갈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정의화 의장(중·동구)이 39.2%로 교체지수가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이 29.4%로 뒤를 이었다. 교체지수가 높을수록 유권자들의 강한 교체요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가 주요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재출마를 저울질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과 시급하기 이를데없는 국민의 경제문제를 정의장이 별것 아닌 듯 무시한 ‘민생법안 직권상정 불가 입장’에 분노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직권상정 하더라도 “그동안 방관해온 정의장은 무엇했나?” 라는 질타도 작동하고 있다. 정 의장은 4일 오전 기자들에게 올해 총선 출마와 관련, "이달 말쯤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지만, 역대 국회의장이 지역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총선 불출마를 해왔던 것이 관례였음에도 정 의장이 출마의 욕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호남 등에서 명예시민을 자처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정 의장의 행보가 PK 부산지역 민심 상실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것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는 경제문제 심각한데 정의장이 자기정치에 도취되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있고 그래서 PK지역 민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재지지' 비율이 '교체' 비율을 웃도는 지역은 영도(새누리당 김무성), 부산진갑(나성린), 북·강서갑(박민식), 금정(김세연), 사하을(더불어민주당 조경태)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울경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만 1천 명(부산 선거구별 500명씩 총 9천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표본 추출은 유선 전화 임의전화걸기(ARS RDD) 방식을 활용되었다. 표본오차는 부산 95% 신뢰 수준 내에 ±1.0%P(각 선거구별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 응답률은 부산 2.1%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www.nesdc.go.kr)에서 상세 여론조사 자료를 볼 수 있다.
정의화 의장에 대한 PK지역 민심의 분노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와 정치권을 지배해온 혈연,지연,학연 문제가 아니다. 이제 민심의 수준은 냉철하게 세상을 분석하고 정치인들의 말과 행태를 철저히 지켜 보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문제 매우 심각하다. 현실은 무시하고 경제민주화만 외치는 수준의 경제인식들도 문제다. 등따숩고 배불러야 그런 공정의 룰도 있다.
서서히 얼어가는 물의 개구리처럼 물이 얼때는 이미 늦다. 실물경기의 체감온도가 국민들은 동상수준에 얼어죽을 판인데 편안한 귀족처럼 철밥통 월급받는 이들은 아직도 뜨끈한 물인줄 안다. 그런데다 역대최악의 19대 국회가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가? 이당 저당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미지 립서비스에 온통 당리당략 계파싸움, 패거리 패권싸움밖에 없었다. 그들만 모르는 것인가? 오죽하면 “정의화를 갈아 치워라” 라는 말까지 나올까? 정의장 뿐만이 아니다. 경제 무감각, 무능 정치인 이제 점점 살길이 없어질 것 같다. 밥그릇은 자기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처럼 그점을 국민들은 알게 할 것 같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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