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 간철수, 역시나 쉰철수, “알맹이 하나도 없는 비전” 제시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휴일인 일요일 27일 자신의 새정당 기조에 대해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의 비전으로는 ‘공정성장·교육개혁·격차해소’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바로 새로운 정치·새로운 정당·새로운 비전·새로운 인물·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0~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한국에 대해 “경제가 문제이고, 정치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선 박 대통령식 창조경제는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 새누리당식 낙수이론, 관치경제로는 21세기 경제의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민을 편 가르고, 줄 세워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가 문제다. 서로 반대편이 있어야 자기세력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극단적 대립만 남았다”라며 “1970년대 개발독재와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안 의원은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일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갖 독과점질서를 공정거래질서로 바꿔야 한다.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하에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과 일자리를 공동체의 필요와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교육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부모가 노후대비도 포기하고 학원에, 유학에 사교육비를 들여도 아이들에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수직적·관료적·기계적 교육 시스템을 수평적·창조적·디지털 교육시스템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또 “국정 교과서로 아이들의 생각을 획일적 틀에 잡아넣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다수의 삶이 나아져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며 “복지체계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은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인프라를 구축에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며 "여야가 다 복지하겠다고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시에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간, 소득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며 세금체계 개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 ‘증세’에 대해 “법인세 인상인가”라는 질문에 이태규 창당실무준비단장은 “법인세 뿐 아니라 조세 정의를 확고히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과 외교에 대해서 안 의원은 “원칙만 말씀 드리겠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북한 핵(核) 문제는 물론 어떤 종류의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통일의 전제는 평화관리이며 교류협력의 전면화”라고 했다.

전문가들, 3년동안 뭐했나? “알맹이 하나 없는 또다른 패거리정치 스트립쇼,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뿐

이에대해 어느 정치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발목이나 잡고 국민혈세 낭비하며 대안없는 강경좌파 노빠주류 고집불통 문재인 당을 뒤엎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깃발을 꼽아 희망이나 있는지 오늘을 기다렸지만 안철수는 아직 정치내공이 약하고 무엇이 새정치인지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 진정 정치를 바꾸려 한다면 안의원은 도대체 3년 동안 무엇을 했나? 도대체 공부한 역량이 없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

첫째,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낡은 진보야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강경세력들의 막말정치, 거리땡깡 투쟁정치, 대안없이 법안통과 발목잡는 정치를 두고 한말이라 긍정적이나 무엇이 수구보수 정치인지 구체성이 없다. 새누리당의 분열적 자기잘난 계파정치를 두곤 한말이라면 모를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용기가 없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합리적 개혁노선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오늘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아 여전히 뜬구름이다. 

 ‘공정성장·교육개혁·격차해소’는 어느정도 일리있는 원칙이긴 한데 실지로 원래부터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여야 시민단체, 대학학부생들도 다 아는 기본 원칙이지 이것이 무슨 새로운 新비전인가? 솔직히 '성장' 이란 공정성장이 있을 수 없다. 나무들의 키가 다 다르기에 보기싫은 키높이의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오만한 좌파 공학적 입장이고 이는 분명한 부작용이 따른다. '공정'이란 어떤 키큰 나무가 잘못자라 다른 나무들 즉 전체 나무들의 햇빛을 가리고 해를 줄때 공익합리적 입장에서 전체동의가 확실할때 가지치기 하는 공정성이지 미친 선무당 싹둑싹둑 가위질 하듯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안철수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나? 또 그렇다해도 안의원이 제시하는 구체적 이슈들과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내용이 하나도 없다. 차라리 시초의 '기회균등' 이라면 몰라도,,,이 부분은 안철수의 설계자체가 잘못이다.

둘째, 안의원은 “창조경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정치도 경제도 새로운 新정치를 한다해도 분명히 산업화도 민주화도 모두 새로운 정치를 위해 버릴 요소들과 배우고 계승 가꾸어야할 요소들이 있는데 깡그리 부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인지를 만들 때 새정치는 갑자기 하늘에서 ‘붕’떨어지는 것인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박대통령의 '창조경제'란?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버릴바는 버리고 좋게 존재하는 바는 살려서 더 낳은 방향으로 융합해 재창조한다는 개념인데 그것은 각분야 전문가들 아니면 불가능하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경제,경영 각분야에서도 이개념은 아직 실험초기 단계다. 그러나 안의원 처럼 기존의 것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창조란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안의원의 구체적 답도 없다. 기존의 것들을 버릴점, 좋은 점 취사선택없이 깡그리 없어져야할 바들이라면 안의원의 새정치, 새경제는 무엇인가? 날아다니는 새들 정치인가?  구체적 내용이 없지 않는가?

안의원은 “국민을 편 가르고, 줄 세워서 자신들의 영향력만을 유지하려는 정치가 문제다.”며 각당의 생산성없는 계파 패거리 정치를 문제시 했다. 그 단점들에 대한 지적은 옳다. 그런데 기회주의 권력쟁탈자 간철수의 문제는 무엇이 그런 좋지않은 요소들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본인이 몸으로 이번 탈당으로 보여주는 듯 하지만 오늘처럼 정작 안의원 자신의 정치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것은 안의원의 정치 진정성을 무척 의심케 한다. 간철수는 그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안의원의 신당도 당연히 똑같은 패거리 정치의 패혜만 가져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는 안의원 자체가 정치권력의 속성들도 아직도 제대로 모른다는 의미다. “개천에서 용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 요즈음 로스쿨VS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잘보여주 듯 지극히 맞는 말이나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즉, 헌법상 원래 원칙대로 '시초 기회균등'인지 좌파의 오만한 결과 가지치기인지? 구체성이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어서 아쉽다.

사교육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도 지적은 옳으나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구체성 대안이 없고 복지를 위한 증세 필요성은 솔직하고 용기있게 말했으나 역시 어떻게?라는 구체성있는 대안이 없으며 세금체제 개편이라는 엄청난 문제 역시 어떻게 조정하나?는 기준이 무엇이며 해결 구체성이 전혀 없는 하나마나한 이야기였다. 남북통일 문제도 원칙은 맞으나 “통일의 전제는 평화관리이며 교류협력의 전면화”라고 했지만 교류협력의 전면화에 대한 시나리오, 발생되는 예상 부작용들과 문제점, 평화관리와 충돌하는 모순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어 아직 신뢰가 가지 않는다. 중도층의 신뢰를 얻으려면 안 의원은 현안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등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내놓고 꽉 막힌 정국을 뚫는 문제해결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현안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없다.“

”전체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오늘 비전제시는 비전이 아니라 알맹이 하나도 없는 하나마나한 잘난척 걷폼잡는 이야기들 뿐이었다. 더 깊이 말해서 모호한 중도층을 잡으려는 얄팍한 홀딱 스트립쇼인데 정치철학이 없다. 그럼 결국 더 큰 정치혼란과 국민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 정치적 캐스팅 보트를 쥐려는 일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도 기회주의적 권력욕이 아니라 진실한 내공,내실있는 정치실력과 목숨건 진정성, 정치소신이 필요한 일인데 오늘 기대했던 안철수를 보면 역시 3년동안 정치권에서 잘못들만 배우고 기존 패거리 정치 몰이배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었다. 권력욕만 가득한 기회주의자 선무당 간철수가 조화를 부리다 쉰무당 된 꼴이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교회11시 예배도 빼먹고 TV를 보았더니 큰 실망이다. 도대체 안의원의 새정치는 무엇인가? 오늘 비전은 안철수의 '新정치'가 아니라 간철수의 '쉰정치'였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