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예산, 성공할 것인가? 원균 될 것인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반대하고 있는 KF-X 사업 예산을 김재경 예결특위원장이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붉어지고 있다. 김재경 위원장은 1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으로) 원래 방위사업청은 1618억원을 잡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깎아서 670억원으로 됐다"며 "할거면 제대로 해야하는데 이것 가지고 하겠나. 아마 예결위에선 좀 늘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KF-X 사업은 우리 기술로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애초 방위사업청이 제안했던 금액과 기재부가 제출한 670억원 사이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당초 KF-X사업 예산으로 1681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에서 670억원으로 감액해 국회로 넘겼다. 이후 핵심기술 이전 논란으로 난항을 겪다 체계통합기술 자체개발 가능성을 검토후 국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30일 정부안대로 국방위 심의를 통과했다. 그는 KF-X 사업에 부정적인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해 "정두언 위원장이 나한테도 그것이(KF-X 사업)이 사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정 위원장이 주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KF-X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라며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 위원장은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결위원장이 돈을 더준다고 하면 예산이 증액되느냐"며 "(김재경 위원장은) 상임위를 개인 상임위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방위 전체회의 도중 "박 대통령에게 KF-X 사업을 재고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유감표명과 함께 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의 의견들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KF-X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에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다. 어떤 시민은 “국가와 국방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다. 원래 1618억원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중에서 불합리한 것들, 터무니 없는 것들을 깍아 670억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기술 4가지 이전불가 문제가 터졌다. 이후 전투기에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핵심기술 3가지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 가지고 있다면 김위원장 이야기가 대충 맞다고 볼 수 있다. 정두언 이 국가적 문제를 가지고 MB파의 너무 협소한 지엽적 정략문제로 몰고가면 안된다. 왜 해보지도 않고 터무니 없다고 하나? 사업주체들이 확실히 책임지도록 만들고 사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 정두언, 원균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두언 의원의 의견에도 매우 심각하고 정직한 고민도 내포되어 있다. KF-X사업, 매우 중차대한 우리 국가,국방, 국민 자존심이 걸린 '현대 항공 거북선 건조'의 고민이다. 이 문제는 어느 정파의 정략이나 이해관계가 존재해서도 안되는 문제이며 하나에서 열까지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 의견의 맹점들을 정직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성공시켜야 할 국민 중대 사업이다. 이에 본보는 정두언 의원이 대통령에게 피력한 바도 국민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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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KF-X)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저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이 큰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충정에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KF-X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닙니다.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면서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KF-X사업을 하려면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인 자주능력 확보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KF-X사업은 우리의 의지와 의욕만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하려면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개발할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 확보를 목표로 개발한 T-50의 경우, 당시 우리나라는 인력도 기술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T-50 개발의 1차 목표는 기체중심의 개발이었습니다. 절충교역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받아 우리는 기체중심으로 개발하고, 록히드마틴은 중요한 항공전자 및 비행제어를 담당하며, 부품은 외국제품을 사용하여 개발을 성공시켰습니다. 향후 제2단계 목표는 T-50에 사용된 외제부품 및 중요기술을 국산화하여 T-50이나 기존 KT-1(터보프롭 기본훈련기)에 적용한 후 KF-X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기술과 무장 등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단계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순수 우리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자주능력을 갖춘 우리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항공기를 개발하는 정석이고 올바른 수순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X사업은 가장 중요한 제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제3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KF-X기의 외형은 그럴싸하고 멋있게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핵심기술은 미국에 맡기는 동시에 기술통제를 받아야하고, 내부 알맹이 부품은 80~90%이상 외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핵심기술과 후속 군수지원 능력에 필수적인 부품개발 없이 의욕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8조 6천억원(이것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를 가정하여 추산한 것임. 실제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도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LCA(Light Combat Aircraft: 경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여 결국 개발기간이 30년이나 걸렸으며, 비용은 초기 예상비용의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KF-X 사업이 어려운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본 국에 의존하는 동맹국에게 전투기 개발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개발을 허락하면 자국의 전투기 수출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라비(Lavi)를 개발할 당시 미국이 개발비의 40%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비행까지 성공한 전투기의 생산을 결국 중단시켰습니다. 일본도 F-2를 독자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F-16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대만이 중국과의 관계로 무기수출이 금지되자 미국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IDF 개발에 성공했으나, 완전히 기술통제를 했고, 항속거리 성능을 F-5 수준급으로 낮추었습니다. ​

KF-X 사업의 또 하나의 복병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E/L(Export Licence) 허가 수준과 인니의 허가 수준은 다릅니다(인니는 이슬람 국가로 우리와 같은 미국의 우방국가가 아님). T-50 개발 당시 재원부족으로 3국(한국, 미국, 스페인) 공동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반대로 결국 스페인은 하차를 했습니다.

지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은 미국이 E/L 금지시킨 기술을 유럽으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안도 우리의 탑재무장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국이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통째로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영원히 미국의 기술통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미국은 내부적으로 허락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공군은 전력공백에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주능력 전투기를 갖기 위해서는 자국의 기술력이 없이는(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수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자신있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독자적 성능개량이나 체계개발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T-50은 미국 록히드마틴과의 기술지원 및 공동개발로 수행했고, 수리온 헬기 사업도 유로콥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했습니다. 최근 방사청은 KF-X 사업의 기술이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AESA 레이더는 유럽과 기술협력을 하거나 자체개발하고, 나머지 3가지(IRST, EOTGP, RF Jammer)는 완전히 자체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AESA 레이더의 유럽협력개발도 우리의 탑재 무장이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국과연에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직 기계식으로 된 항공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도 없으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AESA(위상배열) 레이더를 개발하여 KF-X기에 장착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3개 기술 또한 제한된 기간에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국은 우리가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체계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체계개발 사업만으로도 리스크가 큰데, 핵심기술 및 부품까지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핵심기술이나 핵심부품 중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체계개발 사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발기간 지연 및 비용증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 선진국들도 먼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 한 후, 타 항공기에 적용시켜보고 개발체계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KF-X사업 또한 체계개발과 핵심기술 개발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출발 당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탐색개발은 국과연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의 요구가 있는 무기의 체계개발은 업체가 처음부터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탐색개발은 국과연이하고 체계개발은 업체가 하는 이원화방법은 우리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계의 항공선진국들은 소요군이 요구하는 체계개발을 모두 업체가 합니다. T-50을 개발할 때도 국과연이 탐색개발을 했는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결국 체계개발이 업체주도로 바뀌었는데, 이번 KF-X 사업에서도 국과연이 고집을 펴 또 다시 탐색개발을 주도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국과연은 탐색개발 중 상당히 많은 개발예산을 학계나 연구기관에 위탁연구비로 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국과연의 우군이 되어, 이 사업이 ‘할 수 있다’, ‘무조건 가야한다’는 분위기로 몰고 갑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일방향으로 왜곡되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 봅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함) 이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 방향으로 꾸역구역 밀고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KF-16 성능개량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업체로 넘긴 국과연이 오히려 전투기(KF-X) 체계개발을 직접 하겠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KF-X 사업에 대한 저의 의견 및 대안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석대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항공기 자주능력을 갖추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2단계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 정석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항공 선진국도 얼마나 힘들게 개발하고(예 F-35)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리 쉽게, 그리고 자신있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개발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핵심기술, 핵심부품 및 무장 등을 먼저 개발하여, 검증을 통하여 타 항공기에 적용해본 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우리의 숙원인 KF-X 개발을 착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부터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부품도 개발하고 검증하여 KT-1 및 T-50에 적용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KF-X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탑재무장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능력과 준비가 어느 정도 된 후에 우리가 숙원 하는 한국형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군의 노후화된 전력에 대한 전력 공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군의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현 F/A-50을 최소비용으로 개조 개발하여(단좌, 엔진보강, 항전능력향상) 공군의 ROC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일명 F-50, 이것은 스웨덴의 그리펜(Gripen) NG급으로 가능함). 이렇게 하면 빠른 시일 내(약 7년)에 최소 비용(약 3조원)으로 전력화가 가능하여 공군의 전력화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 록히드마틴도 적극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조 개발기 F-50은 미국 전투기와 경쟁 대상도 아니고, 록히드마틴은 이미 T-50 개발에 투자를 한 상태라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부품국산화 및 핵심기술개발에 많은 산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산업 파급효과가 크게 됩니다(기존방법은 참여업체가 제한이 되어 있어 파급효과가 미흡함). 

관련된 기관들인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 등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주체들로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방사청에서는 이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70명 규모의 사업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속히 문제점을 발췌하여 새로운 틀을 짜지 않으면 안 될 때 입니다. 현재 대규모의 사업단이 생기면 현재 방법을 고수하며 더욱 강력히 밀어붙일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은 KF-X사업을 더욱 더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상의 방안이 우리가 현재 닥친 문제와 앞으로의 난관을 뚫고 우리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을 갖추는 최선의 길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가 있사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9  국회의원 정 두 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