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1일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은 3국 협력과 연계해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핵심요소인 평화, 협력, 신뢰, 번영을 5대 협력분야에 반영했다. 공동선언 전문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 갈등 병존현상의 극복 *역사직시, 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해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본문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과 관련,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사무국(TCS)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중 양측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동의했다. 또한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 지속 강화를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또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3국 정상회의는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개발협력) 채택을 환영하며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환경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3국은 청소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올림픽 개최 등 관련 스포츠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3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은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공동 대외메시지를 발신하고 일·중 양측의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주목키로 했다. 또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분야와 여타 지역협력체(G20, APEC, EAS 등)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