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한중정상회담 마치고 한중일 정상회담 예정

 

한중 정상회담-북핵보다 경제협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총리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한반도 통일문제 등에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핵 및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상무위원은 중국 권력서열 5위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지난 10일)에 맞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는 4년만에 방북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불편했던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리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류 상무위원의 방북 결과에 대해 사후 설명(디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북한문제와 관련, "북핵 불용 및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반대 등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6자회담의 재개 등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리 총리는 "한·중 관계가 현재 매우 양호한 시기에 진입했다"면서 "금번 방한을 통해 한·중간 실질 분야 교류·협력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경제·통상 분야 협력과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한 FTA 활용도 제고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과 중국의 '제조 2025' 전략간 연계를 통한 창조혁신 분야 협력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연계를 위한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및 금융협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고 박 대통령은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주도적으로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리 총리는 "한중 FTA가 한중일 FTA, RCEP 등 동북아경제통합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키로 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사상 최초로 위안화로 표시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한국의 창조금융 육성 경험이 중국의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협력과 관련, 양국의 금융, 통화당국간 고위급협력 채널을 만들어 정보공유, 협력방안 지속 발굴 등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아주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정치·외교 분야와 경제·통상 분야, 이 양대 축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문유대 사업이 가속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문화산업과 관련, 공동의 문화자산 토대위에서 양국간 협력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구체화와 세계시장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회담에서는 과거사·역사인식 등 일본 문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담 1일예정-북핵·한중일FTA·과거사 접점 주목

 

한편, 한·일·중 정상은 1일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3국 현안에 관해 머리를 맞댄다. 일본을 중심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약 3년6개월 만에 개최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3년차 동북아 외교 기조로 새롭게 제시한 '3각 외교'의 시험 무대이기도 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3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Δ경제·사회 Δ지속 가능한 개발 Δ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주요 지역·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핵, 한중일 FTA, 과거사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두고 3국이 어떤 조율된 입장을 내놓을지 눈길을 끌고 있다. 한중일 3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6자 회담의 당사국인 만큼 6자 회담 재개를 비롯, 북한 도발 억제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이어가고 있는 통일 문제 역시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경제 분야의 주요 안건으로는 한중일 FTA가 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전날(10월31일) 리 총리와 한 양자 회담에서 논의했던 한중일 FTA를 포함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RCEP와 한중일 FTA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며 일본에 협조를 구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기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12개 전(全) 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창립 회원국인 일본의 협조가 또한 필요로 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신(新) 안보법을 위시로 한 과거사 문제의 경우 한중이 함께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일본이 이에 맞서 미국과 중국 사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대립이 불가피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조가 필요한 여러 사안들이 있기에 정상들 사이에서 치열한 수 싸움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의 협력 의지와 3국간 협력을 위한 재정기반 구축 차원의 '3국 협력기금'(TCF) 조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