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좌편향 교과서 아니면 무엇인가?

역사교과서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스포츠닷컴, 추적사건25시도  현행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 보았다. 한마디로 “좌편향” 좌편향도 정도가 있는데 과히 이정도면 교과서로써 가치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좌편향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역사왜곡도 있었다. 이런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뇌가 이상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일 것이다. 교과서 좌편향 문제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궁창 냄새가 날 정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이면 아이들이 우리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의문이었다. 다음은 좌편향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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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정부와 통일정부

(금성출판)...그러나 좌익과 우익 모두 중도세력이 주도한 좌우합작운동을 외면하였다. 반면 이승만은 이른바 정읍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 이것은 실제로는 북한이 공산정부수립을 향해 가고 있어, 통일국가수립은 가능성이 희박해진 당시 상황이라든가 당시의 국제정황을 정확히 기술해 주지 않아, 학생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 단지 교과서는 단독정부수립과 통일정부수립을 대비해서 이승만에게 분단의 책임을 지우는 듯한 통일정부수립만이 옳다는 식으로 기술한 사례다.

2. 북한의 토지개혁 미화

(천재교육) 북한의 토지개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선전용 문구인 <토지는 농민의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 사진을 그대로 실었다.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민주개혁을 내세워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먼저 1946년 3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설명을 덧붙임.

► 좌편향 교과서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토지개혁은 칭찬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폄하.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은 모든 농민을 국가 소작농으로 만들었다가 집단화해서 노동자로 만든 것이고, 토지소유권을 농민에게 준 적이 없음.

► 북한에서는 무상몰수는 했지만 무상분배는 한 적이 없음. 분배는 경작권에 국한된 것이어서 매매권이나 상속권이 없음. 마치 북한의 개혁이 성공적이고 남한은 지지부진했다는 식, 마지못해 남한에서도 하게 됐다는 식으로 서술.

3. 6.25 북한에 의한 남침 사실을 희석시킴

(미래엔) 웅진반도를 비롯한 38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을 빚고 있었다,

(두산동아) ‘전쟁의 기운이 감돌다’ 라는 주제로 38도선 일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

► 김일성의 의지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 일어났던 전쟁을 양측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줌,

► 좌편향 교과서에 대표적인 공통점 중 하나로, 反美적인 서술을 들 수 있는데, 6 .25 관련해서도 미군의 결정적인 도움은 축소시키고 미국을 유엔군으로 대체해서 미국에게서 받은 도움과 원조는 은폐하기도 했고, 북한군의 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음.

4. 현대역사를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과 시위 역사로만 서술

(비상출판) 4.19혁명 당시 수송초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사진을수록.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로 시작하는 궐기문도 수록.

- 제 6장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현대를 기술하는 첫 페이지부터 광주 시위를 말하면서 63페이지에 걸쳐서 무려 17개의 시위내용을 반복해서 수록.

** 찬탁 및 반탁시위 * 4.19시위 * 교수시위 * 학생 시위 ** 한일회담 반대시위

* 5.18 광주시위 ** 이한열 영결식과 외국 민주화 시위 ** 수입개방 반대시위

** 농민시위 ** 독도관련 반크 시위 ** 6월10일 민주화시위 를 실으면서

► 마치 한국 현대역사를 시위역사로 잘못 이해하도록, 정부에 대한 저항과 시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세계 변화에 적응한 것으로 서술.

5. 북한의 9대 도발 누락

1.21청와대 침투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삼척울진 무장간첩 침투사건, 육영수 여사 시해, 아웅산 테러, 강릉 무장공비 침투, 대한항공기 폭파,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9대 대남 도발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하지 않음.

(비상) “1960년대부터 70년대 북한은 수차례 무장 게릴라 침투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을 일으켰고, 그 결과 남북의 긴장과 갈등은 크게 고조되었다“ 며 수차례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으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

(미래엔) 1970년대 ”무장 공비 남파 등 군사적 도발을 일으켜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라고만 표현.

► 구체적으로 북한이 저지른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묶어서 대략 설명하는 것으로 축소

► 북한의 9대 대남 도발에 대해 두산과 리베르는 2가지, 미래엔과 비상, 천재는 한 가지만을, 금성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음.

6. 누가 반민족 친일 경력자인가(?)

(미래엔) "한편, 건준의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반민족 친일 경력자들과 보수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은 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귀환을 기다렸다“

► 한국민주당을 창당한 이들을 <반민족 친일 경력자들과 보수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라고 보는 것은 악랄한 왜곡이며 건준(조선건국준비위원회)을 독립투사들이 만든 조직인 것처럼 비치게 한 것은 더 심한 왜곡.

여운형이야말로 반민족 친일 경력자임.

► 건준은 친일 인사와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었음. 반자유민주주의-반미-친공산주의-친소-친북 노선을 걸음.

* 여운형

- 고려 공산당 출신/일제 말기에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일군에 지원할 것을 선동하는 글을 씀/광복 직전 조선총독부와 협력

- 일본 검사에게 “일본을 위해 對중국 공작을 할 수 있으니 기회를 달라”는 한시지어 충성을 맹세함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부정이 교육의 목표>

❶ '건국'이란 용어 사용 금지, 북한정권을 '정부'라고 표현하고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의 국가로 취급한 것은 헌법 제3조에 위헌.

❷ 공산화로 갔을 좌우합작 운동을 과도하게 부각시킴.

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 합법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制憲(제헌)국회의원을 뽑은 5·10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이를 방해한 제주 4·3 사건을 정의롭다는 의미의 '무장봉기'라고 왜곡하고 북한정권 수립을 위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원천적인 부정을 은폐.

❸ 천재교육 등은 유엔 총회 결의내용을 조작,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 유일합법성마 저 부정. 이는 교육부의 집필 기준을 위반한 범죄적 역사 위조 행위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폄하, 미화 및 왜곡>

❶ 6·25 남침 전쟁 왜곡: 미군의 결정적 도움 축소, 은폐(천재교육의 경우 미군이란 말을 한 마디도 쓰지 않고 유엔군으로 대체) 또는 왜곡(미군 파병에 의하여 국제전으로 비화된 것처럼), 북한군의 학살 행위 묵살, 남북한에 대한 兩非論(양비론)으로 김일성의 전쟁범죄 물타기.

❷ 대한민국 건설 세력 폄하: 좌파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부,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부와 국군과 경제발전과 대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민주화 운동, 노동 및 농민 운동을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조명. 약점이 없으면 만들어냄 (박정희의 김대중 살해 명령, 국군의 월남 양민 학살 운운).

❸ 북한 3代 세습정권 비호: 호감과 동정,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비판. 특히 북한 인권 탄압 및 對南(대남)도발 및 테러 축소 은폐. 천재교육의 경우 천안함 폭침,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 北의 강제수용소 언급 않아. 대신 새마을 운동, 중화학 공업 건설 등 대한민국의 성공사례엔 꼭 비판적인 서술 첨부.

❹ 좌파정권의 對北(대북)정책 미화: 북한 핵개발 지원, 불법송금, 對北 퍼주기, 左右(좌우) 이념 갈등 등 언급 없이 햇볕정책 칭찬 일변도.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 수정 권고 및 명령의 한계>

❶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하였고, 총 41건은 수정명령을 통보

❷ 교육부 수정 권고 및 명령의 한계

- 대통령과 보수 세력의 압박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식으로 수정 지시를 했으나 反대 한민국적 사관과 관련한 본질적, 구조적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함.

- 김대중에 대한 미화는 무시하고 이승만에 대한 정당한 기술을 과도한 것이라 지적 하는 등 좌경 기회주의적 수정 지시도 보임.

- 그러나 주체사상 선전, 北의 토지 개혁 미화에 제동을 거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점 에서 개선된 것은 교학사 교과서의 희생타 역할에 기인.

❸ 주체사상과 토지개혁 부분 수정 거부의 문제

- 천재교육 등이 교과부의 수정 권고에도 끝까지 자체 수정을 거부, 수정 명령을 받은 부분은 북한 선전물을 비판 없이 옮겨놓은 주체사상 설명과 토지개혁 미화.

- 이는 북한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대목이므로 한사코 저항한 것으로 추정됨.

- 의도적으로 북한 노동당 입장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하려고 한 행위로 의심하지 않 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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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자유경제원이 지적한 좌편향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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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재교육(309쪽)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2. 두산동아(270쪽)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이에 찬성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좌익은 단독 정부 수립 저지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통일 문제를 협의할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 협상에 동의하면서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여 남북 협상이 이루어졌다.

3. 비상교육(352쪽)

좌절된 친일파 청산

광복 직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미 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헌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체포하였다. 그러나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 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구속되었고(국회 프락치 사건)(중략)반민 특위 활동 기간마저 축소되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두산동아 검정본(276쪽)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광복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군정도 더 이상 토지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마침내 1949년 제헌 국회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 개혁 방식은 북한과 달리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

5. 두산동아(273쪽)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 인민 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였다.

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

6. 천재교육(312쪽)

"남과 북에 수립된 양측 정부는 각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지역을 토대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38도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침 계획에도 동의하였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7. 미래엔(321쪽)

“전후 북한의 경제복구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지는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되고 모든 농민은 조합원이 되었으며, 소규모 개인 상공업도 생산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북한은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정부는 미국의 원조 농산물을 민간 기업에 불하하여 확보한 대충 자금으로 재정의 38%를 충당하였다. ···(중략)···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보리와 밀, 면화 등이 가격 경쟁에 밀려 우리 농촌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8. 금성출판사 검정본(407쪽)

한편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처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 노선을 표방하였다. 당시 진행되던 중·소 분쟁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로 대응하였으며 제3 세계를 향한 외교활동도 확대하였다.

이와같이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확립되고 자주 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항일 유격대 활동을 혁명 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명명하고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사회 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주석제를 신설하였다.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

195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통치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이후 주체사상이 조선 노동당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혁명 사상으로 북한의 통치 이념이며 모든 정책 결정과 활동의 기초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외교에서의 자주'를 제창하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주체 연호'를 제정하였따.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공식 문서와 출판물 등에 서기 연도 대신 주체00년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9. 천재교육 검정본(329쪽)

자주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당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 로동신문 (1966. 8. 12.) -

[도움 글] 북한은 위의 논설을 계기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하였다.

10. 두산동아(286쪽)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동원하였고,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11. 두산동아(282쪽)

6·25 전쟁이 끝난 후 남북한 양측은 상대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느겼다. 남북한은 군사적 경쟁을 벌이며 상대의 위협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군사적 경쟁은 남북한 모두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50만명 이상의 정규군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군대는 남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다. 분단 체제가 고착화됨으로써 군대와 더불어 경찰, 정보 사찰 기관도 그 역할과 기구가 더욱 확대·강화되어 남북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이 되었다.

12. 미래엔(329쪽)

노동자 ·농민을 차관 기업과 외국 자본의 착취에 내맡긴 경제 입국 논리는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13. 미래엔(340쪽)

고도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이도 커졌다. 또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 확대도 문제였다. 한편,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은 특정 가족이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낳았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격 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 기업은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외채 부담이 증가하고 내수보다 수출입의 비중이 커져,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14. 미래엔(340쪽)

…특혜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

15. 천재교육(333쪽)

정부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 공업의 특성상 재벌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 등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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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여러 사실의 조합들이 시간과 공간속에 흘러간 기록이다. 물론 역사학 연구방법론의 여러 해석 패러다임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적된 사례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확일적 단일역사관일 뿐이었다. 그것도 심각한 ‘유물사관’식 사회주의를 위한 사관일 뿐이었다. 다양한 역사관과 자유주의, 유물사관의 맹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지성이라면 이토록 심하게 썩은내나는 좌편향 역사관으로 기술된 교과서가 문제없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어떤 학부형은 말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정치보다 더 유동적이고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인간의 시간속 행위들의 기록을 오만하게 유물사관의 썩은 고정틀로 재단하려는 것은 21세기 현대에 그야말로 유인원의 짓을 뿐이다. 저 북의 어린 누룩돼지 김정은처럼,,,우리아이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해야할 무뇌충, 세뇌대상인가? 오만하고 썩고 게으른 역사학계? 역사교수 개자식들? 맡겨놓을 사안이 절대 아니다. 우리아이들이 그들의 걸레인가? 국민이 깨어야 한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 본떼를 보여야 할 것이다. 도대체 저들이 뭔데 우리아이들 머리를 붉게 재단하려 하나?”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