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일부개각 단행, 향후 개각은?

총선출마 정치장관들,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책임제인데,,

정부 행정일관성, 전문성 문제 부각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순차개각'을 전격 단행함에 따라 향후 추가 개각의 규모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2명과 6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현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도 출마를 원하고 있는 만큼 추가개각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부분 개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각료를 겸하고 있는 현역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3명으로 줄었다.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무원 등의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내년 1월14일까지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추가 개각을 위한 '데드라인'까지는 적게나마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부분 개각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공백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도 11월 이후에나 2차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개각에 따른 업무공백은 박 대통령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마음이 콩 밭에 가 있는' 장관들을 빨리 교체하고 싶었지만 개각으로 인한 국정운영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순차개각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차 개각 때 각료 겸임 의원 3인방의 거취가 한꺼번에 결정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각 부처별 현안의 무게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단 최 부총리는 12월 정부 예산안 처리에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노동, 금융 등 박 대통령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해야 할 중대 책무를 맡고 있어 여의도 복귀 시점이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어 보인다. 황 부총리는 최대 국정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이끌고 있다. 맡은 바 소임이 중대한 만큼 과제를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던 김 장관의 경우 시기가 다소 불투명해졌다. 여가부에 큰 현안이 없어 현안이 많지 않은 국토부·해수부 장관과 함께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제외됐다. 따라서 2차로 총선용 개각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고 12월 말까지 한 두 차례의 개각이 나눠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각폭 유동적, KF-X 핵심기술 이전무산 외교안보라인 문책론 제기도 변수

개각의 폭도 유동적이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경북 경주가 고향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경북 경산 출신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남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함께 해 온 '원년멤버'들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좀처럼 인사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끝까지 함께 갈 것이란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이 제기된 것도 추가 개각의 변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전격 교체했다. KF-X 사업의 미국측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한 청와대 늑장보고의 책임을 물은 사실상의 경질이다. 정치권에서는 주 수석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등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문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KF-X 사업 초기 때 국방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문책론의 대상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굴욕 외교'로 KF-X 논란을 오히려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KF-X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하면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났지만 재차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다.

KF-X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문책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윤 장관은 평소 미·중·일 사이에서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안이한 상황인식을 보여줘 '한국 외교 고립론'을 자초했고 박 대통령의 방미일정 및 의제 조율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미 국방장관 면담 결과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과 대북공조 강화를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공교롭게도 미국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곤경에 처한 셈이다. 다만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오는 11월초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여러 굵직한 다자회의 일정 등을 앞두고 외교안보라인을 물갈이 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문책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행정전문가들은 “내각제도 아닌 대통령책임제 국가에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라면 정치인이 장관을 겸임하다보니 국정책임도 장관의 전문성도 점점 제기, 부각되고 있다”며 “개각할 부분은 해야 하지만,,,”이라고 깊은 고민을 하며, 개각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