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입 1.4조 구멍, 재정건전성 우려

올해 정부의 총수입이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는 부동산·증권 시장의 호조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반짝' 효과라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정부 총수입 376조2000억원, 국세수입 217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5.6%, 5.9%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3%보다도 증가율이 오히려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 추경예산 377조7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 등 정부수입의 증가를 이끈 것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증가다. 개별소비세는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부동산·증권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관련 세수도 30.9% 늘었다.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종합소득세 역시 7.2%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수입 증가세가 다시 꺾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총수입은 올해에 비해 14조9000억원 증가한 391조2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증가세 5.6%에 크게 못 미치는 4.0% 수준이다. 2015~2019년 총수입 증가율 역시 4.4%에 머물러 경상경장률 4.6%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자산시장 회복세 둔화, 법인 영업실적 개선 미미, 세법개정 세수효과 축소 등으로 국세 증가세가 올해 5.9%에서 내년도 3.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없이 최근 몇년간 확대재정정책이 추진되면서 재성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며 "빠른 국가채무 증가추세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미약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관행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