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 확정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뀐다.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일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의제로 교육부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고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다. 이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특정야권 지지성향 지지자들을 빼고는 “우리는 북한이 있어 다른 나라들의 정치체제 이념논쟁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번에 반드시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가의 장래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