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구조개혁, 신축적 재정정책 운용 주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우리경제의 최대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을 꼽고,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과 신축적 재정정책 운용을 주문했다. 창조경제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7일 청와대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자문회의는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법으로 수급여건에 기초한 환율의 신축적 조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 건전성 규제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제어, 환율 리스크 대비강화 등 금융 건전성 정책강화를 통해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날 보고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가 1% 하락할 경우 국내 GDP는 0.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중국의 변화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우리 부품소재와 중국 조립가공이라는 분업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출범ㆍ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ㆍ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연계해 아시아 인프라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유연성강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인식도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 기업ㆍ산업간 인력자원이 원활히 재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망한 신규기업ㆍ사업이 탄력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공개혁을 통해 이러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리더십확보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도별 특화사업을 선정하고 관련된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2∼3개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이나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외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한다는 개념이다. 자문회의는 폐지해야 할 핵심규제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ㆍ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꼽았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항ㆍ항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ㆍ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제시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