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 소송 핵심 쟁점은?

폭스바겐그룹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때문에 국내에서도 소송이 시작되면서 법원이 이번 사안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전 세계로 논란이 확산 중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다면 그만큼 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은 폭스바겐그룹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리콜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소유한 국내 고객도 이번 사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소송전에 참여하는 게 맞는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국내도 첫소송, 결과는 ‘글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폭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들은 폭스바겐 측 속임수가 없었다면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니 매매대금 등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결과적으로 폭스바겐 차종에 대한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해당 차종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다룰 것”이라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중고차 시장에서의 차 값 하락 사이에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차 값 책정에는 계절적 수요변동이나 중고차 시장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소재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도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문제제기 자체가 모호해서 법정에서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증하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소송이 본격화한 후 폭스바겐과 아우디 측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클린 디젤’을 슬로건으로 홍보한 폭스바겐의 이번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망”이라며 “중요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면 기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피해 규모 아직 ‘오리무중’

환경부는 추석연휴 직전 폭스바겐그룹 측에 “전체 문제 차량 가운데 한국에서 팔린 차종·엔진별 연간 판매 현황, 배기가스 조작을 위해 임의 설정한 구체적인 내용, 국내 개선 조치계획 등을 마련해서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폭스바겐그룹이 전 세계 리콜 규모를 밝히는 10월 중순쯤이 돼야 국내 피해 규모도 파악될 공산이 크다. 10월 1일 시작되는 환경부 조사 결과는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를 일으킨 측으로부터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보유한 국내 고객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네이버 카페 ‘폭스바겐 TDI클럽’ 등 비슷한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안을 놓고 소송을 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한창 논쟁 중이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회원도 있고, 연비 손해분 정도는 가능해도 위자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폭스바겐 카페 한 회원은 “다른 나라는 국가가 소송을 주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거는 게 씁쓸하다”며 “부품 하자가 아닌 사기조작 판매여서 (해외에서는)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디젤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사건도 흐지부지 넘길 것이라는 억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