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 본토 불바다” 연일 공세, 한미 연합군 본격 감시태세 돌입
북한, “미 본토 불바다” 연일 공세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는 16일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외교’에 힘을 기울였다. 북한은 이날도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연일 대미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은 거듭 ‘도발 불용’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우리정부는 일단 미, 중을 비롯한 관련국과의 외교적 조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회동한 데 이어 15일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 본부장은 중국과 스페인을 뺀 13개 UN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만나,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기존 안보리 결의에 규정한 ‘트리거’(자동개입) 조항에 따라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서게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황 본부장은 16일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난다.
트리거(자동개입) 개념도
황 본부장의 뉴욕 방문을 수행했던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8일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9·19 공동성명 10주년 세미나에 참석하며, 그 전에 6자회담 중국 차석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 등과 만나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한·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추구가 용인될 수 없음을 강하고 명확하게 한 목소리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5~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방문에서도 정상 접촉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 사회의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억제 외교’를 넘어 남북 당국회담을 조기 개최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의 포괄적 ‘예방 외교’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남북 당국 회담을 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리 예단해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8·25 합의’에서 규정한 ‘비정상적인 사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을 통해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은연중에 과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각)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적 제재로 이어지는 위협·도발 행위를 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16일 사설에서 “핵 능력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라며 “중국은 명백히 영변 핵시설 재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리군, 미군과 협조, 본격 감시태세 돌입, 이지스로 北 미사일 탐지
한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징후를 보이자 한미 군 당국이 본격적인 감시태세에 돌입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레이더는 물론 미국의 정찰위성까지 동원돼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 일대를 정밀 감시하고 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 3척은 현재 동해와 서해, 남해에 각각 배치돼 있는데 경계 임무 중인 함정은 현재 동해상의 1척뿐이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곧바로 추가 투입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1주 전에 탐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 징후가 탐지되면 곧바로 감시장비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5백Km 밖까지 탐지할 수 있는 공군의 그린파인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물론, 미군의 조기경보위성과 일본 오키나와 기지의 전자정찰기 '코브라볼', 탄도계측함 등도 미사일 추적에 동원될 계획이다. 2012년 12월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때 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다.
그린파인레이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준희/통일부 대변인]:"(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행위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위협입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적절하게,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주쿤프트 미국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오늘 국내 학술세미나에서 북한의 잠수함과 공기부양정 위협 등 국지도발에 대비한 전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