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표 사위 마약사건, “기획설? 또다른 정치거물 아들 연루의혹?”

김무성 사위집 제3자 주사기 의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마약 투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거의 모든 법률전문가는 법원의 판단과 양형에 그리 큰 의문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양형문제 이외 검찰은 해당 주사기의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당시의 수사 상황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의 차녀의 예비사위이자 재력가 자제인 이모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11월쯤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이씨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찾아 압수했는데 감정 결과 한 개에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나머지 주사기 한 개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DNA가 나왔다. 그런데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나머지 주사기의 원주인을 추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의 경우 주사기가 나오면 투약자를 밝혀내기 위해 주변 심문이나 DNA 대조 등을 통해 추적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종결한 것이다. 수사팀은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지인들을 비롯해 연예인 등이 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확대를 한때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모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한 연예인이 추가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아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용의자를 추적하지 않은 채 이씨만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이씨가 사용한 주사기 1개만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처럼 수사팀이 정황을 통해 특정인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같은 석연치않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나 방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 사위 마약 사건 실체

이씨의 마약 투입 사실이 알려진 것은 마약공급책인 S씨가 체포돼 진술하면서다. S씨는 자신을 통해 이씨, N병원장 아들 N씨, 거물 정치인 아들 L씨, CF감독 B씨, 연예인 LㆍK씨 등이 모여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업인과 정치인 자녀, 연예인 들과 어울려 서울 강남구 클럽과 곤지암, 경기도 인근 골프장, 강원 홍천군 리조트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이씨가 손댄 마약은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초 등 5종류에 이르며, 투약한 횟수는 15차례에 달했다. 이씨를 포함해 마약을 함께한 이들은 특히 아이스마약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 4년~9년 6월에 한참 못미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자체적인 항소 기준에 비춰 반드시 항소해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봤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거물’ 때문에 봐주기?

이씨의 형량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부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혹시 김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으로 구속되고도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어서 양형 기준 이하의 형을 받았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도록 영향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시 예비 사위의 마약 상습 투약 얘기를 듣고 결혼 앞둔 딸에게 “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는데,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을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사위가 건전한 삶을 살 것으로 믿고, 이 일이 이 부부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대표 사위보다 당시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 중 정치 거물의 아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에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고 형량도 이례적으로 낮게 구형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즉 정치거물 L씨 아들은 마약공급책 S씨를 통해 마약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 도중 L씨 아들이 관련된 것을 알고 수사를 중단했다는 소문이다. 당시 담당 검사는 ‘원칙’을 내세워 예외 없는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외부 압력으로 인해 그만두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 마약사건에 대해 검찰은 당시나 현재 공표된 사실 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력암투설, 사정기획설 등 계속되는 여진

문제는 정치적 여진이다. 여의도 정가에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한달만에 실체가 되어 돌아왔다는 점에서 권력암투설, 사정 기획설이 나도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 김 대표의 몇년 된 사위도 아니고, 이제 사위가 될 사람에 대해 한달 전부터 여의도에 풍문이 나돈다? 그것도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라고 사건이 알려진 경위부터 의심했다.

그는 "그리고 언론에 이니셜로 알려지자 마자 당일 아침부터 판결문까지 연판장 식으로 나돌았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욱이 개인 사건의 판결문을 이렇게 빠르게 구해서 유포시킨다는 것은 특정 집단이 개입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일각에서는 주류세력과 불편한 관계를 맺은 김 대표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라는 시각이 있기도 하다.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딸이 애걸복걸 한다고 그것을 결혼시켜서 구설수를 자초한 김 대표도 잘한 것 하나 없다"면서도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이라더니, 정말 애들 장난처럼 유치하게 이 사건을 딱 주무르는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반면 주류진영에서는 "터무니 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한 친박 주류 인사는 "지금 마약사위를 정권이 사주해서 만들었나. 아니면 결혼을 시키라고 등떠밀어 만들었나"라며 "단순 마약사범 사건을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서 얽어매는 의도가 더 의심스럽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비주류의 한 인사는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봐주기 판결이네 뭐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사건 밖에서 바라보는 눈, 언제든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경고', 그 메시지가 이번 사건에 숨어있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을 지켜보는 복수의 시민들은 “한달 전부터 여의도에 풍문이 나돌고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 언론에 이니셜로 알려지자 마자 당일 아침부터 사건의 판결문까지 연판장 식으로 빠르게 나돈 것은 특정 집단이 개입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 또 김무성 본인의 일이 아니고 결혼 전의 사위의 일이라고해도 김대표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었기에 김대표 사위 이외 이 사건에 연루된 유력정치인의 아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하며 연루자들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동부지검이 좀 이상하다. ”고 말하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