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의미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외교 행보를 본격화한다. 이번 박대통령의 방중은 남북간 8·25 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중 및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과연 북핵·북한 문제의 진전을 이끌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 정상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참관한다는 점은 긴밀해진 한중관계와 함께 우리의 적극 외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북아 외교지형 변화 차원에서 함의가 있다. 여기에는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다소 우려스러운 한미 동맹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과제도 포함돼 있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기조를 천명한 박 대통령의 후반기 정상외교 일정은 베이징(北京)에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2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뒤 3일 오전 군사행진 참관을 비롯한 중국 전승절 행사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상하이(上海)로 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 등의 일정이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0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회담은 애초 6월 예정돼 있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전격 연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여러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10~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3년 2월 취임한 뒤 미국(2013년 5월), 중국(2013년 6월) 순으로 주요국가를 방문하면서 정상 외교를 전개했던 박 대통령이 후반기에는 미·중 양국의 방문 순서를 변경해 외교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행사의 핵심일정인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키로 하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정상과 나란히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오르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불참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미국 동맹·우방국도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상이 유일하게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한 것은 긴밀한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중국 역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 중 박 대통령을 제일 먼저 발표하는 등 박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받는 부분은 한중 정상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 수준이다. 시기적으로 한반도가 대화 모드로 들어간 가운데 만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한반도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어렵게 조성된 현재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교착 상태에 있는 6자 회담을 비롯,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중국 전승절 참석의 성의를 보인 만큼 시 주석이 우리의 요청에 호응해 진전된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계기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체된 북핵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메시지를 중국이 보낼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중 정상간 한반도문제 논의는 다음 달 하순 미중 정상회담과 10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박 대통령은 한미중 정상간 연쇄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핵심 관련국인 미국 및 중국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도 호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과거에도 중요 합의 이후 합의를 파기하고 도발한 사례가 상당하다는 점은 변수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데서 더 나아가 노동당 창건일 계기에 실제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회귀하고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 초점도 대북 압박·제재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동북아 외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군사 퍼레이드로 표현되는 이른바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한 동맹국 미국의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 우리 정상이 참석을 결정한 것 자체를 동북아 외교 지형의 변화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일부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이 이전과는 다른 외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우리 외교 및 대외관계의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미국의 관심 사항을 진전시키는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댜오) 국유화 조치로 2012년 5월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다. 중일간 외교 갈등 등의 이유로 회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중국이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재개를 제안한 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다.

나아가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뜻도 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및 한미일 3각 협력 차원에서도 관심거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베 수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하고 박 대통령과 별도 양자회담을 한다면 이는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이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미국도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각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 등 대외 환경을 고려,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중국과 비슷한 맥락의 간접 공조를 해왔다.

백악관 라이스 보좌관 중국 방문, ‘북핵문제’ 한중미 공조할 듯

한편, 박대통령의 중국전승절 참석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9월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이에 앞서 다음달 2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과 10월 한·미 정상회담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3각 협력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지난 28일부터 이틀 간 중국을 방문한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미 백악관은 라이스 보좌관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북한과 이란, 기후변화 등의 사안에 양국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말 이뤄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문제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음달 2일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고, 9월 말엔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어 10월16일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하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중 3각 협력체제가 구축될 전망인데, 특히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6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중국의 대북 지렛대 역할을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중국 측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제안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존 한·미·일 북핵 공조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