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 극적 타결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드디어 지난 4일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에 호응해 우리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오후부터 이날 0시55분까지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및 6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합의전문이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 초 가지기로 했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5년 8월24일 판문점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최근 발령한 준전시상태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이날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다음달 초에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관진 실장은 이날 합의문 발표에 앞서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냐였다"며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주는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정부가 요구해온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3항에 언급돼있는)'비정상적인 사태'와 다 연결돼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합의로 인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추후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이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고 말했다.

남북, 극적 합의문 도출 배경

나흘간의 진통 끝에 남북이 25일 합의를 끌어낸 것은 남북 양측이 각자 입장을 한 발자국씩 양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확실하고 직접적 표현이 없어 국민들 모두가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새벽 고위급 접촉 종료 후 청와대에서 발표한 합의문에는 지난 20일 서부전선 포탄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이 담겨 있었다.

먼저 북측은 지난 20일 발생한 서부전선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도발을 가했고 이에 대해 사과한다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북측’이라는 구체적인 주어를 언급하고 지뢰폭발이라는 사건을 적시했으며,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인정과 사과의 뜻을 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측도 이날 정오(낮 12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최근 발생한 지뢰도발, 서부전선 포탄도발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비정상적 사태’라는 명시로 모든 군사정전협정 위반 사항시에 대북확성기를 다시 틀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함께 받아낸 조항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남북은 빠른 시일 안에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당국 간 후속 대화의 길도 열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남북 간 대화의 통로를 만드는 계기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다음달 초에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기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 점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비정상적 집단임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났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일단의 사태는 일단락 되었지만, 언제 어디서 또 도발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는 반정부집단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며 더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도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짐을 틈타 언제나 도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과 대통령은 반쪽의 승리만을 얻어내었다.

역시, “평화는 전쟁도 불사하는 힘만이 지키며 북한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집단”임을 확인만 한 것으로 이정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똘똘뭉친 국민의 안보경각심, 막강한 한미군사동맹의 힘, 국가지도자의 원칙이었다. 우리는 하루빨리 더욱 선진국에 걸맞는 “선진안보강국”의 힘도 기르고 갖추어야 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지름길이다. 맨날 얻어먹고 빼앗아 먹으려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미친 양아치 깡패들에게는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강력한 몽둥이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번 합의문이 매우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도발을 북한이 한다면 그때는 진정 본떼를 보여야 할 것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