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마라톤 밤샘 접촉, 아직 결론 없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3일 오후 3시30분께 판문점에서 재개됐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대표단은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10시간 가까이 무박 2일 협상을 벌였고,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접촉을 재개해 24일 00시30분 현재 9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회담장, 무슨 얘기 오갔나?
23일 오후 재개된 남북 고위급 접촉은 난항을 거듭했다. 남측은 북측에 지뢰·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북측은 '남한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우리 쪽 관심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회담을 끌고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 측의 최대 관심사는 북의 지뢰·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인정'과 '사과'였다. 지뢰 도발로 인해 우리 군은 응징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이에 북한은 지난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했었다. 최근 군사적 긴장 국면의 원인이 지뢰 도발인 만큼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었다.
반면, 북한은 이날 두 번째 접촉에서도 지뢰·포격 도발에 대해 전날과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협상 중간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따로 일대일로 대면하기도 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22일 첫날 접촉에서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는 "이왕 고위급끼리 만났는데 다 지나간 일, 지엽적인 일에 매달리지 말고 큰 틀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의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측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대북 확성기 철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측은 우리의 강경한 태도를 확인했음에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진 않았다.
대신 북측 대표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안과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만 빼놓고 웬만한 현안이 다 의제로 올라왔다"고 했다. 안보 라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접촉에서 오만 얘기가 다 오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우선, 북한은 지뢰·포격 도발 사건 외에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8·15 경축사에서도 그와 관련된 제안을 했다. 올해 박 대통령은 "연내에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고, 통일부는 남한 이산가족 6만여 명 명단을 북측에 일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이산가족 명단 교환 제안을 비난하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이산가족은 자연히 만나는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경원선 복원,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대북 제안도 거론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물론 북측이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북측의 태도에 대해 안보라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해왔던 제안들을 수용할 테니 지뢰·포격 도발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대북 확성기를 철거해 달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우리 측 대표로 나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내놨던 대북 제안에 대한 북한 의중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다. 남북 간 고위급 대화 채널은 지난해 2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간의 첫 고위급 접촉 이후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두 차례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크고 작은 대북 제안을 내놨으나 북한은 관제 언론 매체를 통한 비난으로 일관했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의 한 참모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지뢰와 포격 도발, 두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다른 사안을 백날 합의하면 뭐하겠느냐"고 했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재개 등 우리의 교류·협력 제안을 수용하는 것과, 북측의 사과 없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것을 맞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령, 오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발→협상→보상'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많은 시민들은 "회담이 결렬 되더라도 절대 양보하지 못할 선이 있고 반드시 얻어낼 것들이 있다"며 "원칙있는 접촉"을 주문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죄없는 병사들의 두 다리를 잊으면 안된다. 이제는 더이상 북에 끌려다닐 수 없다. 정부는 원점을 알 수 없는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이마당에 '원점타격' 타령만 하지말고 또 도발하면 이번에는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 회담이 결렬되면 전쟁도 각오하자!"는 의사들을 밝히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