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라고? 시민들 “지금 잠꼬대 하나?”

정치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5.24 조치의 해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번 8월 4일 지뢰 도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안보상 주된 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같은 미래를 꿈꿔야 할 통일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최근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통일 시대에서 찾으려는 목소리들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통일 대박론'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경원선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철길이 될 것"이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전세계 인구의 75%, 육지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고, 물류와 교통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세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나진·선봉-중국-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부산항-나진·선봉항-일본 니카타항 등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경제권과 목포-여수-충청-인천-경기-해주-남포-중국을 연결하는 환황해경제권을 축으로 하는 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지만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원은 대한민국을 동북아 경제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남북 간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5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 시대를 여는 여야의 입장차는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24 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간 교류 협력을 늘려 통일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북한이 그동안의 도발과 핵 개발에 대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부터 문 대표의 제안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상기하면, 또 최근 비무장지대(DMZ) 도발을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북한 정권은 DMZ 지뢰 도발에 이어 불바다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고, 비이성적이며 비현실적인 발언과 행동만 계속 하고 있다"며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도발에 대한 사과와 사죄, 재발방지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남북의 미래가 밝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문 대표의 제안을 '국정을 책임지지 않는 야당이 현실을 모르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일축한 것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은 통일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나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통일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황교안 총리, "5·24 해제는 북한 조치 선행돼야 가능"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던 '5·24 조치 해제 논의'와 관련,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참석, "안보에 위협을 주는 도발에 대해선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총리는 "북한에서 남한에 포격을 가해 해군에 피해를 입힌, 인명이 살상된 사건"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북한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고려할 수 있지만 안보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진다"며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 반응

“문재인 저자가 지금 잠꼬대 하나? 정치를 꿈꾸며 하나? 그래서 문재인은 글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여권도 말만 하지 말라! 이젠 북한 정말 지겹다”는 반응들이다.

권맑은샘 기자